• 아프간 재파병 저지 야4당 공조
        2009년 12월 21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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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재파병 동의안’을 상정시키기로 하면서 야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파병에 반대를 분명히 했던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권연대에 나선 것이다.

    21일 오후 야4당 정책위의장단(진보신당은 조승수 의원 참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일방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야4당 정책위의장단이 국회에서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이 이날 오전 따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간 재파병 결의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한나라당의 국방위원회 단독 상정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직접행동’을 경고하고 나선 데 비해, 이 문제와 관련한 야4당 연대에서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현재로서는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통해 응수한다는 것 외에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여당의 활동을 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재 국방위 17명중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4명, 비교섭단체 의원이 3명이다. 이 중 비교섭단체에는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무소속 의원으로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파병반대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 처리한다면 아프간 파병동의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민주당 그 자체에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지난 11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불참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따로 성명을 통해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위원장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22일 국방위를 소집해 졸속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동의안 졸속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며,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하려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미 야4당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강행처리하는데, 국민의 생명마저 강행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350명 이내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을 지원하는 국군 부대의 파병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고, 탈레반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테러를 경고한 만큼 ‘국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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