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유도 진상조사 촉구"
By 나난
    2009년 12월 21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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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가 289명이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태)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률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허준영) 및 정부의 탄압에 맞서 형사사건 공동변호인단과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법률가들은 2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 해석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법률자 289명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밝히며 공동변호인단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또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던 합법적인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호도함은 물론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형사재판과정에서 공동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구성

공동변호인단에는 김선수 민변 부회장과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은 최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파업 유도’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활동이 필요하다”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6개 법률․시민단체로부터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최근 공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철도공사 ‘전국노경담당 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임단협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필요"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단협을 해지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노조 죽이기가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2~31일까지 철도공사 본사 및 각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철도공사 관계자 면담, 조합원 면담 등을 진행한다. 또 그 동안의 단체교섭과 파업관련 경위 및 파업복귀 후 현장의 인권탄압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보고서를 오는 1월경 발행할 예정이다.

노조 탄압-탈퇴 종용, 점점 더해

한편, 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조합원과 노조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26일 노조의 파업 이후 조합원 880여 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단행했으며, 이중 300여 명은 파업 철회 이후에도 직위해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남발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당시 신혼여행을 떠나 있던 한 조합원과 파업 이전부터 심장병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합원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 또한 징계위는 심장병 수술 후 치료 중인 조합원에 대해 지난 14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공사는 주1회 또는 격주에 한 번 열리던 징계위원회를 지난 14일부터는 거의 매일 열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현재, 복무복귀 후 철도공사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된 자만 해도 파면 11명, 해임 15명, 정직 5명, 감봉 4명, 견책 5명이며, 오는 23일까지 중징계 의결 대기자수만도 무려 43명에 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복귀자 중 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업무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무계결근 처리를 지시했다. 또 직위해제자에 대해 ‘정신교육’을 강요하는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채증조’를 운영해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소속상 및 팀장을 동원해 과장급 조합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59명에 달하는 노조 전임자를 오는 1월부터 20명으로 축소할 것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조법상의 단체행동권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고소고발 및 직위해제, 징계,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 중단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 실시 △공사의 파업유도 행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했다.

*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289인 선언 참가자

[학 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서경석을 포함한 68명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승환(전북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제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안 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영산대), 정태욱(인하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천정배를 포함한 변호사 107명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영구, 강호민, 고윤덕, 고재환, 고지환,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준현, 김경호, 김기덕, 김남준, 김도형, 김선수, 김수정, 김연수, 김영기, 김외숙, 김장식, 김진국, 김태욱, 김학웅, 김한주, 도재형, 류제성,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 훈, 박성철, 박수근, 박숙란, 방정환, 백승헌,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서선영, 설창일, 송기호, 송상교, 송영길, 송영섭, 신인수, 심재환, 여연심, 오윤식, 오정민, 윤인섭, 우지연, 윤지영, 이 혁, 이경우, 이덕우, 이민종, 이상희, 이오영, 이원재, 이인호, 이정희, 이재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종호, 장경욱, 장동환, 장석대, 장은혜, 장홍록, 전영식, 전해철, 전형배, 정기호, 정연순, 정병욱,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현주, 차혜령, 천낙붕, 천정배,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현오, 탁경국,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희석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장혜진을 포함한 노무사 114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남수, 김미영, 김 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 영,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박경수,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 현,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윤 훈, 이경호, 이민규,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수현,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장우, 이종란, 이종인, 이지환,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주용종,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지복, 최진협,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황규수, 황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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