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 인사 113명으로 구성된 ‘희망과 대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도 논의 내용과 관련해 “기득권을 가진 정당,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2010 지방선거 제도 의견서’를 발표했다.

희망과 대안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소수 정당에게 독점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서에서 △기호제 폐지하고 추첨제 도입 △지역적 정치조직 인정 △정당공천제 폐해 극복 및 정당공천제 하에서 소선거구제 전환 반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권자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 △정치자금 모금 허용 △지역구 여성 참여 30% 의무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의 필요성도 밝혔다.

희망과 대안, 정개특위 논의 지적

희망과 대안은 의견서에서 “후보자의 기호를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당별로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선거는 투표자가 많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것은 정당이 지방자치를 독점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며 기호제 폐지와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정치결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 정치조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지방선거에서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혀 ‘지역적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 창립식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정당공천제 폐해 극복과 정당공천제하에서 소선거구제 전환 반대’와 관련 이들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기초단위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공천제 문제는 후보들이 정당 공천에 목을 매면서 유권자들과 괴리되고 공천을 둘러싼 부패가 양산되며, 중앙정당이 독점하면서 정당과 무관한 시민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이런 폐해들이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강력반대

이와 함께 “한나라당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까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풀뿌리 후보의 참여를 크게 제약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면 그 폐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어서 소선거구제 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방식만 고려되고 있다”며 “유권자들과의 접촉 확대가 가능한 호별방문, 인터넷 활동 확대,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참여 확대, 개인 UCC 제작 허용 등 후보자가 다양하게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 이들은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재력이 없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지역구 여성 참여 30% 의무화’ 의견과 관련해, “2006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확대로 여성의원 비율이 13.7%로 올라갔으나 전체 당선자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여성참여 30%’ 의무화 촉구

이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리더쉽이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현대사회의 흐름으로 볼 때 정치에서는 무척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지역구 여성의 30% 참여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길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희망과 대안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2010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억압당해왔던 정치의 자유를 되찾고자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더 이상 낡은 정치의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2010 지방선거부터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