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 전 총리가 석탄공사 자리를 노렸던 곽 전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 석탄공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두고 있는 산자부 장관이 함께 한 것은 ‘로비’로 비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전 총리 쪽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 사실이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19일(현지시간)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을 이끌어내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협정문이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고, 기온 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들은 ‘소문난 잔치’ ‘속빈 협정’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기업 매출 늘어도 갈수록 고용 감소 / 4년째 씁쓸한 성장>
국민일보 <차액 수조원 국회감시 없이 쓴다>
동아일보 <‘수험생 사교육 받았다’ 외고 입시때 기재 논란>
서울신문 <‘세종시 수정’ 강공모드 U턴?>
세계일보 <극빈층 에너지비용 부담 ‘사상 최고’>
조선일보 <브라질의 기적>
중앙일보 <“역대 최악의 예산국회” 42년 전 기록마저 깼다>
한겨레 <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
한국일보 <외고입시 개선안 ‘엉뚱한 발상’>

법정으로 넘어간 한명숙 전 총리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5만달러 수수를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짜맞추기식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4600만원)를 전달했는지,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핵심 쟁점마다 양측이 대립, 앞으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12월21일자 한겨레 1면

한 전 총리 수사가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한겨레가 이날 1면에 보도한 사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 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을 만날 때 정세균 민주당 대표(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강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18일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동행 사실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은 곽 전 사장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 한 총리를 만난 뒤 같은 달 열린 석탄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6배수 후보군에 포함됐고, 면접 때 최종 3배수에 들었다 탈락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석탄공사 사장 면접 다음날 (주)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한겨레는 정황은 있지만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한 전 총리나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정 대표는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난 지 9일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자리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한겨레 기자에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쪽은 누구를 만난 사실과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공대위, 직무감찰·조선 정정보도 촉구

한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양정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남동발전 인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석탄공사 수사로 급선회한 것”이라며 “검사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따라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또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 오보를 낸 것이 틀림없다”며 “1면 톱(당시 보도 비중)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21일 오후 3시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명숙 수사, 노무현 바람 가져오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바람’을 가져올까.
국민일보는 4면 <한명숙 수사로 ‘노무현 바람’ 부나> 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한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에 후원금과 회원가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재단 측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 12월21일자 국민일보 4면

노무현재단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회원 가입이 일평균 50% 이상 늘었고, 노 전대통령 묘역 조성과 관련한 후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원 신규 가입자는 사건 보도 후 하루 평균 150∼200명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월 1만원 이상 후원회원이 이달에만 2000명가량 늘어 1만7000명에 달하며 전체 회원은 17만여명이라고 한다.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한 18일에는 재단에 기부금 2억2012만원이 접수됐다. 경남 밀양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할머니가 업소를 처분한 뒤 그 절반에 해당하는 2억원을 기부했다는 후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기부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거액을 내놨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전남 여수의 한 단체가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2012년 엑스포를 유치한 데 감사의 뜻으로 기부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묘 주변에 깔 바닥돌(박석) 기부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당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1만개의 후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추모의 글을 담을 수 있는 바닥돌은 개당 5만원인데, 18일까지 3500여명이 기부해 다음주중 마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재단 측은 “재단 홈페이지 외에는 어떤 형태의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열기가 대단해 놀랐다”고 말했다. 재단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공분을 일으켜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성진, 서울시당 간부에 5000만원 수수…출석 두 차례 거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 12월21일자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공성진, 서울시당 간부에 5000만원 수수> 기사에서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중앙위원연합회장 배모씨가 지난해 7월 공 의원에게 5,0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준 사실을 확인, 대가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검찰은 배씨가 체크카드를 건네기 몇 달 전 공 의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한나라당 당원으로 봉사했으니 공기업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자신의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첩보를 함께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원 대상 공기업들의 명단이 적힌 배씨의 노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황상 배씨가 건넨 체크카드가 인사 로비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씨의 공기업 사장 공모 지원 여부와 공 의원이 실제로 배씨의 인사로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배씨를 소환해 인사 청탁 대가로 공 의원에게 카드를 줬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공 의원을 불러 카드를 받은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을 상대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경식씨와 다른 몇 개의 기업체로부터 4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동아는 8면 <공성진, 두 차례 출석 거부> 기사에서 검찰이 공씨와 C사, L사 등에서 3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 최고위원에게 2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국회와 당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12월21일자 동아일보 8면

동아는 “검찰은 지난주 초 공 최고위원의 보좌관 2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뒤 공 최고위원 측에 주 중반과 주 후반에 나와 줄 것을 두 차례 통보했지만 공 최고위원은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며 나오지 않았”고 “특히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18일에는 확실히 출석할 것으로 보고 조사를 준비했지만 하루 전에 돌연 ‘출석을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소문난 잔치’로 끝난 코펜하겐 협약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3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폐막일 순연 등 국제회의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연출하며 19일 막을 내렸다.

세계 130여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회의는 산통 끝에 ‘코펜하겐 협정’이란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경향은 4면 <구속력 없는 포괄적 타협…‘속빈 협정’ 비판론 무성> 기사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5차 당사국총회는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공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 12월21일자 경향신문 4면

미·중·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거대 탄소배출국들이 모두 회의에 참가, 합의안을 주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국가별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거대 개도국들에 의무를 부여하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향은 이 때문에 “절반의 성공”, “문제는 이제부터다”, “비난과 우려 속에 나온 합의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미·중·인도 등 거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논의 당사자로 만든 것은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였지만,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서온 유럽은 들러리가 됐고, 그동안 논의에 훼방을 놓은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등 오히려 이들에 휘둘린 측면도 있었다는 게 경향의 평가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구적인 기후변화 상한선이 정해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치를 1990년으로 할지, 아니면 2005년으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기후변화 피해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지만 장기적인 재원마련 계획은 추후 논의에 맡겨졌다.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인다 했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점검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총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못하고 ‘합의에 유의하기로 한다(take note)’는 기묘한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미흡한 협정안에 남태평양 투발루 등 몇몇 나라들이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타협안일 뿐이다. 모든 중요한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이 때문에 “97년 교토의정서 체제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야심이 별로 안 보이는 협정”이었다고 평했고, 영국 가디언과 미국 뉴욕타임스는 “코펜하겐 회의는 실패작”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사설 <실망스런 기후회의, 미·중 책임 크다>에서 “최악은 면했지만 지구촌에 희망을 주기엔 턱없이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며 “이런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배출국이 된 중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국이 의무 배출국에 포함되는 데 강력하게 저항”했고, “미국도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배출삭감 목표를 제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중국 등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게 한겨레의 평가다.

국민일보도 <기후회의 ‘힘의 논리’와 한국의 선택> 사설에서 “12일간의 난상토론 중 회의 막판에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마련한 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약 150년 전) 수준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것”을 성과로 든 반면 “최대 쟁점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한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 못해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지원금 규모에도 개도국의 불만이 크다.

국민은 “온실가스 1, 2위 배출국으로 책임이 가장 큰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워 양보에 인색했다”며 “수몰위기에 처한 투발루, 아프리카 빈국들의 거센 반발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도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대국의 횡포에 약소국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탄식했다.

국민은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선택은 자명해졌다”며 “녹색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택한 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환경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줏대없는 국책연구기관’ 비판

조선일보가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세종시 연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 때 실시했던 연구와 결과가 상반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4면 <줏대없는 국책연구기관> 기사에서 “최근 발표된 세종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전(前) 정부 때 실시했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12월21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학회와 1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세종시 원안(原案)에 따라 행정부처(9부2처2청)를 이전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가량의 행정 비효율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까지 공무원의 출장 비용,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낭비 등 ‘직접 경비’는 연간 1271억원, 정책 품질 저하 비용과 성장 잠재력 저하 비용 등 ‘간접 경비’는 연간 4조68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실시한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수도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 감소로 전국적으로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 절감, 수도권 환경오염 감소로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도권 과밀해소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가 1.5% 하락, 주택가격 1.0% 하락 등이 예상되며 서열주의 완화, 지역주의 해소, 권위주의 약화 등의 사회적 파급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았다.

조선은 “세종시 연구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며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7월 서머타임제에 대한 K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에선 최대 1300억원 이상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이 연구기관들은 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근거가 취약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비판은 사설로도 이어졌다.
<같은 기관의 다른 세종시 연구>에서 조선은 “이런 식으로 마치 한쪽 측면에는 눈을 감아버린 듯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본래의 의도와 달리 불신만 낳을 수 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이런 불신들이 쌓이고 얽혀서 풀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어 “부처 이전으로 국가 백년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걱정한다면 그 진심을 국민 앞에 일관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목표를 정해놓고 구색만 맞춰 밀어붙이려 하면 그것이 일의 성사(成事)에 도움이 되는지는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진정성’에 흠이 생길 수 있다”고 충고했다.

여권, 세종시 ‘올인’에도 반대 여론 높아져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을 위해 충청권 설득에 ‘올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세계일보는 5면 <시름 깊어가는 여권>에서 “모노리서치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 의견은 48.8%에 달한 데 비해 원안 수정 의견은 32.8%에 그쳤다”며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 의견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지난달 27일) 이후 실시된 지난 1일 여론조사(40.1%)보다 8.7%포인트 상승했고, 수정 의견은 지난 1일(37.6%)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세계는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수정 의견이 다소 높아졌다가 여권이 획기적인 수정안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전만을 펴자,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 의견이 대통령과의 대화 이전 수준(50% 육박)으로 복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세계는 이어 “세종시 수정을 위한 여권의 전방위 여론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여권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충청권을 방문한 데 이어 주호영 특임장관이 세종시에 상주하며 충청민을 설득하고 있”지만 “충청 민심은 냉랭하다”고 전했다.

세계는 “특임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정안에 대한 긍정 입장이 60% 이상 나올 경우 국민투표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차분하게 수정안 마련에 집중해야지 말만 앞세우는 것은 정책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지적을 전했다.

조갑제닷컴 ‘김현희 양심선언 강요’ 정정보도 판결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씨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로부터 "KAL기 사건은 남한의 조작"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는 ‘조갑제닷컴’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모씨가 조갑제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과거사위가 김현희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김씨를 상대로 KAL기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씨의 편지에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갑제닷컴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기사화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국정원이 ‘KAL기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정원 과거사위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은 이 편지를 근거로 "친북좌파 세력이 김씨에게 KAL기 사건이 남한에 의해 조작됐다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했고, 신씨는 조갑제닷컴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