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에 보충수업, 물품 압수까지
    By mywank
        2009년 12월 17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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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여름방학동안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받아야 했다. 2009년 7월 16일~28일 이루어진 강제 보충수업으로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휴게권을 침해받았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했다."

    "학교에서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 두 번에 걸쳐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시험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했다가, 폭언을 들었으며 받기로 한 표창장을 받지 못다. 백지 제출이후 교장실에 불려가 교장, 교감을 면담하였고 교장의 폭언에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

    “지난 10월 일제고사 시험당일 오전에 일제고사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이를 교무부장이 강제로 떼어서 압수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어 주머니에 있던 다른 뱃지를 압수당하였을 뿐 아니라 소지품 중 봉투에 담겨 있던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전단지와 뱃지 등도 압수했다.”

    학생들, 인권위에 집단 진정

    일제고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학생들이 17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다. 학생들은 “일제고사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막거나 징계하는 일, 성적을 이유로 강제적인 보충수업으로 인한 차별, 휴게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란다. 또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토록 정책 권고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 10명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오는 23일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며 “일제고사로 인한 벌어진 학생 인권침해 사례들은 일제고사가 중단되어야 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인권위가 더 이상 수수방관한다면 광범위한 학생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인권위 방관하면, 인권침해 지속될 것"

    이들은 이어 “더 이상 일제고사 시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며 “일제고사 시험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일제고사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인권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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