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민단체, ‘무상급식' 공동대응
By mywank
    2009년 12월 17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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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예산 541억원을, 경기도의회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야4당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키로 한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무상급식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운동은 크게 △관련예산 확보 △관련법 개정 △서명운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무상급식 예산으로 1조 9,000억 원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조 1,000억 원의 단계적 확보를 요구하고, 전액 삭감된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예산 541억원이 전액 복원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예산 확보-법 개정-서명운동 나서

이와 함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급식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의 초․중․고생 수와 같은 750만 명을 목표로 범국민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민생 관련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여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김선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7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 무상급식 운동에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관련예산 확보 및 법 개정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학교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밥값’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눈치 밥’을 먹고 있다”며 “의무교육을 통해 학교에서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급식문제 앞에서 이런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무상급식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급식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아이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16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선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이 실현돼야한다.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포함시키고 그와 별도로 고교에서도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만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파헤치는데 수십조를 쏟아 붓고, 정부부처 장관들의 ‘묻지마’ 특수 활동비에는 수 천 억을 쓰면서 우리 학생들 ‘밥값‘은 오히려 깎는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0%가 찬성했을 정도”라며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실시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먹을거리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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