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강행통과되면 총파업"
    By 나난
        2009년 12월 17일 0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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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천막 임시대의원대회서 결의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경,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천막농성장에서 제48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민주노총의 모든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사업장이 비상대기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법안 강행처리 시 즉각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법안 전쟁이 벌어지는 원내에서는 야당 측을 지원함과 동시에 원외에서는 비상대기와 총파업 결의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성규 위원장은 18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연쇄면담에 참여하는 등 국회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1만 상경투쟁 결의대회(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 세계) 

    이들은 이날 채택한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의 상징인 노조 사무실은 공권력의 막무가내 식 압수수색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은)그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전면적으로 봉쇄되어가고 있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노조 말살정책의 정점이 바로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악”이라며 “이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결국 우리에게는 노동자로서의 생명을 죽이고 굴종하고 참담하게 사느냐, 아니면 당당히 싸워 승리하느냐 선택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노조 말살정책의 정점

    한편 이에 앞서 같은 곳에서 오후 4시 부터 열린 ‘밀실야합 분쇄! 총파업 조직! 민주노조 사수! MB정권 퇴진! 민주노총 1만 상경투쟁 결의대회’에서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어려운 조건 속에도 힘든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이명박을 꺾지 못한다”며 “오늘 밤을 질서정연하게 넘기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눈물로라도 호소해서 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 자리에서 ‘신나’라도 뒤집어쓰고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과 정신으로 싸우겠다”며 “현장을 조직하는 것은 내가 아닌 여기 계신 동지들로, 승리의 2009년을 위해 힘있게 가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야당 대표들도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한낱 종잇조각이 되었다”며 “철도파업의 경우 아무리 뜯어봐도 합법파업임에도, 대통령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이명박의 잘못된 노동관 때문

    그는 이어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헌법에서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부장관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명박의 잘못된 노동관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노사정 밀실야합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작년 이맘 때 감세법안과 MB악법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올해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악법으로 노동자들을 혹독한 노동조건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고 단결권마저 제한하고 소수노조, 비정규직들의 교섭권까지 박탈하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에 담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작태”라며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농어민-서민들이 주축이 되어 서민들의 세상, 99%의 국민을 위한 세상, 그런 정치판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보건노조 지도부가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 세계)

    한 손은 노동자와 한 손은 민주당 허리춤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켰고, 공무원 노조 사태는 단결권을 무력화시켰으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시도 그 자체”라며 “노동3권은 한 정권에 의해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00년 세계노동운동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금부터의 투쟁에 함께한다면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한손은 노동자 여러분의 손을, 한 손은 민주당의 허리춤을 잡고 동지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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