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예결위 점거…국회 운영파행
        2009년 12월 17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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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국면은 빠르게 대치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으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정몽준 대표의 3자 대면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민주당은 17일 오전, 예결위 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4대강 예산’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을 비롯, 송영길, 이용섭, 김진애, 박선숙 의원 등이 예결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은 오늘 10시 예결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영수회담이 끝난 이후 4대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적 요구사항에 대한 해법을 찾고, 그 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한나라당은 소위를 구성을 중단하고, 여야 영수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촉구해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소위 구성을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수회담에 앞서 소위구성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을 비판한 것이다.

    결국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으나 해법은 요원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전날 제안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차 국내를 떠난 상태다. 이 대통령 일정이 19일까지 임을 감안하면 최소 19일까지 여야 대치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결위에서 벌어지는 여야간 대치정국이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계법개정안 논의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현재 예결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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