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예산 삭감’ 일단 불발
    By mywank
        2009년 12월 16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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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의원들이 1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확정한 ‘학교급식 경비 수정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가 정회되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결정은 내렸다.

    21일까지 재협의

    한나라당 측은 오는 17일~20일까지 휴회인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21일까지 도교육청, 야당 측과 무상급식 예산안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그대로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별다른 진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석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수정안 처리에 대해 ‘보류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사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교육청, 야당 측과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키로 한 예결위 수정안을 따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교육청 측도 결국에는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모든 책임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했다.

    모든 책임은 김 교육감에게?

    그는 또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들을 볼모로, 정략적인 목적을 갖고 자신이 주장하는 예산안에 대해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와 대립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다. 한나라당도 양보할 만큼 양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올린 2010학년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39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기존에 지급되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375억원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예비비에서 예산을 증액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 급식비 379억원 등 총 754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이성환 의원 등 4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행정사무조사안)이 강행처리 되었다. 진종설 도의회 의장은 찬반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처리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한나라당 의원 76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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