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지방선거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2010 진보대연합)’을 제안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를 위해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와 함께, “대표자회의를 보좌할 실행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동맹과 풀뿌리 민생복지 중심으로 

▲노회찬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0 진보대연합’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진보개혁과 복지동맹을 위한 공동정치강령과 풀뿌리 민생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연대방안”이라 소개했다. 

노 대표는  ‘공동정치강령’은 “‘2010진보대연합’에 참여하는 정치세력의 중장기적 공동 목표”라고 설명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한미FTA저지 △고교 및 대학평준화를 통한 교육대혁명 △무상의료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와 총선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을 공동과제로 꼽았다.

노 대표는 또 ‘풀뿌리 민생복지’에는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대형마트와 SSM허가제 실시 △공공보육 시설 확충 △아동수당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과 특목고 폐지 등 지역사회의 전면적 복지혁명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노 대표의 제안 중 ‘대표자 회의’와 ‘실행기구’는 지방선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벌어질 선거연대논의를 중앙 차원에서 이끄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기구에서)전면적이고 전국적인 공조를 논의하려한다”며 “후보조정과 공동의 정강정책, 더 나아가 공동선대본 구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대본 구성 논의도

특히 이 기구에 "민주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노 대표는 "민주당과는 필요에 따라, 국민적 요구가 강하고 대의명분이 있을 경우 특례로 검토할 수 있"지만 "다만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 선거연합 차원에서 민주당과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대연합’을 위한 기구에 민주당을 포함시키지는 않겠지만, 진보대연합 차원에서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 대표는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노선이 불투명하다"며 "자기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이 이날 전국적-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했지만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거연대에 대한 논의수준에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중앙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논의하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곳은 시간을 갖고 최대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내년 2월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적어도 1월 안에는 이 기구가 출범해야 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제 정당-시민사회 세력이 기구참여대상이 될 것이며, 앞으로 각 단체에 입장을 타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대연합’ 공론화 시동

이날 진보신당의 제안으로 각 정당 내외에서 수면 아래 논의되어 왔던 ‘진보대연합’ 논의를 공론화 시킨 셈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진보대연합’ 추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날 제안된 공동기구에 대한 구성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보신당이 선제적으로 진보대연합을 제안했지만 내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진보대연합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조점이 달라, 이같은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전면적 선거공조’ 가능성을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16일,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의 출마선언에도 나타났듯 “무분별한 선거연합에 앞서 양 당과 제 진보세력이 통합까지 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선거연합’ 전 ‘통합’, 혹은 ‘통합선언’과 같은 형태의 요구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MB연대’가 무의미하듯 ‘묻지마 통합’ 역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2010년 진보대연합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연합’ 이후,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는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추구했던 ‘진보의 재구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상호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고, 노선과 주체의 혁신과정을 거쳐, 이후 보다 넓고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진보신당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전면적으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혁신 필요

한편 진보신당은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심판의 무대”라면서도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기준과 원칙도 없는 과거를 위한 연대”라고 ‘반MB연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 정권 정치세력은 정리해고 도입, 비정규직 양산, 쌀 개방과 농업포기, 부동산 폭등과 사교육 확장, 부자감세 실시와 빈부격차 확대, 망국적 한미FTA추진 등 한국사회를 양극화와 위기로 내몰았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혁신, 진보적인 가치 공유가 MB정권을 공동으로 심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