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경향 단독보도
        2009년 12월 16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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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이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둬 보도했다.

    반면 종편 진입을 선언, 방통위로부터 승인 받을 경우 민영미디어렙 수혜자가 될 것으로 꼽히는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다민영 미디어렙 최대 수혜자는 MBC와 SBS"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국민일보 <키코, 상품 자체가 은행 폭리 구조>
    동아일보 <이 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더 논의를" / 부처 감정싸움 깊어지자 유보 지시>
    서울신문 <4대강발 예산전쟁…종착역은 파국?>
    세계일보 <대학생 어학연수 8년새 배 늘었다>
    조선일보 <MB, 영리병원 제동>
    중앙일보 <6개월 끈 합동연구 부처 이견 못 좁혀 공동발표까지 취소>
    한겨레 <MB ‘4대강 고집’에 꽉막힌 국회>
    한국일보 <여 "친박 이탈 막는다">

    경향,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발생 50여일 전인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당시 노조의 향후 대응 방향을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와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향은 "이는 단협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12월16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함께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10)’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철도공사는 임·단협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10월 초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하고 ‘대내외 유출금지’로 분류된 문건은 먼저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를 상정했다. 또 “조정, 교섭 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를 예상했다. 끝으로 “노조의 소극적 양보”(예상3)도 염두에 뒀다.

    문건은 “노조는 공사의 대응 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단체교섭 전략도 “상황1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단협 해지 통보”라고 적시했다. 철도공사가 ‘예상2’(파업)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파업 전개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철도공사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노조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지난 7일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지역본부에서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 워크숍 등 실시(1단계)→ 본사에서 공문 시행(2단계)→ 소속장 및 팀장이 당사자에게 탈퇴 권유(3단계)→ 지속적 불응 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최종)’토록 했다. 경향은 "‘원직으로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며 "노조법 제81조 1항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임원인사 ‘엄기영 변수’

    사표제출 후 재신임을 받은 MBC 엄기영 사장이 임원선임 문제를 놓고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 김우룡)와 맞서는 양상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방문진과 엄 사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 12월16일자 경향신문 28면  
     

    경향신문 28면 보도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부사장(편성본부장), 제작·보도·경영본부장을 확정해 주주총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MBC 노조가 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면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방문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차기환 이사는 이사회 무산 뒤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식 브리핑에서는 김 이사장과 엄 사장의 의견 차이를 공개했다.

    경향은 차 이사가 “김 이사장과 엄 사장이 어제(14일)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고 엄 사장의 의사를 상당부분 수용했음에도 엄 사장이 다시 교체를 요구해 단일안 마련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엄 사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하는 한편 엄 사장도 이사회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것이냐’는 노조원들의 항의성 질문에 “그런 요구 다 뿌리쳤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관철시키겠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김 이사장과 엄 사장의 ‘불협화음’은 지난 10일 방문진이 엄 사장을 유임시키는 대신 4명의 임원진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양측이 이처럼 서로 드러내놓고 이견을 표시한 것은 임원진 선임에 대한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양측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선임을 놓고 어떤 견해차이를 보이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MBC 주변에서는 김 이사장이 부사장에 자신의 고교 후배인 ㄱ씨를 고집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보직에서 사퇴하거나 구설수에 올랐던 인사들을 보도·제작본부장 등에 중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엄 사장이 (임원진 선임문제에 대한 )반격의 톤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며 “방문진이 이견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상 엄 사장도 퇴로가 없어졌다”고 한 MBC의 중견간부 말을 인용, 보도했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소환조사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15일 동아일보사 김재호(45)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2007∼2008년 오시아이의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증권거래법 혐의 사건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16일자 한겨레 10면  
     

    검찰은 김 사장과, 오시아이 회장인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오시아이 사업총괄부장, 이우정 넥솔론 대표 등이 미공개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매매해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의혹을 포착해 조사를 벌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관련 증거를 검찰에 넘기며 이 사건을 ‘통보’ 조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울 소공동 오시아이 본사를 압수수색해, 미공개정보를 취급했던 간부들의 전자우편 기록과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의 두 아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의 조카사위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아들 부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평가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을 한겨레·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 등이 각 10면, 19면, 9면, 10면에서 보도했으며 이 가운데 중앙일보는 김 사장을 "주요 언론사 A사장"이라고 익명 표기했다.

    문광위 8명중 5명…종편 독자적 광고영업 허용 ‘부정적’

    경향신문이 15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5명이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28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의원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한나라당의 성윤환 의원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 12월16일자 경향신문 28면  
     

    성 의원은 특히 “지상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종편에만 독자적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시장안착을 위해 초반에 허용하고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규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미디어렙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 의원 측도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혜”라며 “YTN, MBN 등 현재 미디어렙을 통하지않고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도 앞으로 미디어렙에 포함시켜 차등 논란을 없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강승규·한선교 의원은 초기진입단계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경향은 덧붙였다.

    한편 경향은 "민영 미디어렙 숫자와 관련, ‘1공영 1민영’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복수 미디어렙’ 체제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며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가 개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1사1렙’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전병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민영 구분 없는 복수미디어렙 도입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서는 한시적인 ‘1공영 1민영’을 거쳐 다민영으로 가자는 안이 우세했다는 게 경향의 설명이다.

    경향은 또 종교·지역방송광고를 지상파와 연계 판매하는 방안은 더이상 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한나라당 나경원·강승규·성윤환·한선교 의원은 “연계판매는 없애야 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며 대체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성윤환 의원) “정부에서 방안을 내놔야 한다”(강승규 의원) 등 원론수준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 "다민영 미디어렙 최대 수혜자는 MBC·SBS"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국회에 보고한 ‘1공영·다민영’ 미디어렙 체제 방안에 대해 미디어업계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8면 <독과점 막는다더니… "최대 수혜자는 MBC·SBS">에서 보도했다. 방통위 의견대로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각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갖도록 허용할 경우 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방송 독과점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그 피해를 지역·종교 방송이나 신문·잡지 등 인쇄 매체가 고스란히 입을 것이라는 게 조선의 우려다.

       
      ▲ 12월16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방송시장의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만든 정부가 미디어렙제도를 통해 오히려 지상파의 독과점을 강화시키고 뉴디미어 발전을 저해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시장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79%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체제"라며 미디어렙 도입체제와 관련, MBC·SBS가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둘 수 있는 ‘1공영·다민영’체제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KOBACO를 통하는 대신 계열 미디어렙을 세워 방송광고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MBC, SBS 등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미디어렙을 두고 광고 영업을 허용할 경우 ‘편성·제작’과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져 방송의 공영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우파성향 ‘뉴데일리’ 올해 인터넷사이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 기록

    올 한 해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사이트는 우파 성향의 인터넷신문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8면에서 보도했다. 조선은 인터넷미디어 리서치 기관인 ‘닐슨 코리안클릭’의 자료를 인용, 뉴데일리는 전년 대비 38.96%(방문자 수 기준)의 성장률로 ‘뉴스·미디어’ 분야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 12월16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은 이 기사에서 "정치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뉴데일리가 네이버 ‘뉴스캐스트(이용자가 개별 언론사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등장하자 그동안 좌파언론 위주의 인터넷 뉴스 시장에 식상해 하던 독자들이 보수 우파의 목소리’에 크게 호응한 덕분인 것 같다"고 한 뉴데일리의 임현호 경영기획실장의 말을 덧붙였다.

    "이 회장 사면에 멍석 까는 언론"

    언론인 성한표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 문제 보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한겨레 31면에 실린 <이 회장 사면에 멍석 까는 언론>이란 칼럼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바로 언론의 멍석 깔기가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강원도와 체육계에서 이 전 회장 사면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를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갔다. 국가적 숙원사업인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의 친분이 두터운 이 전 회장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는 현재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 올림픽 유치 로비에 나설 수가 없다. 따라서 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언론에 의해 확산되자 재계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전 회장이 사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받아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사면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청와대는 사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성씨는 건전한 양식을 가진 언론인이라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무리라는 것쯤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에 “이른 감이 있다”고 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지적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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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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