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민주노총 상시협의체계 구축할 것"
        2009년 12월 14일 0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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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지도부 간담회를 열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상시협의체계’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도 잇달아 방문해 ‘상시협의체계’ 참여의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전체의 합의 필요"

    이날 양 측은 1시간여의 간담회를 거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제기준에도 어긋하고 노사관계 악화시킨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3자 합의가 당사자 일부 간 합의일 뿐임으로, 관련 당사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긴급회담을 열었다.(사진=정상근 기자) 

    아울러 이 문제가 논의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합의정신’에 기초해 논의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노동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양 측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한 “복수노조나 전임자 임금 문제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양 측 사무총장 급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방문해 상시협의체계를 함께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이 지난 6월 비정규직법 논의 당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야4당이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성규 "진보신당 앞서 나갈지도"

    앞서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역할을 강조하다 다시 한 번 “진보대통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에 대한)오만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에서 진보신당이 더 앞서나가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조’를 논의하러 간 자리에서, 임 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강경발언’을 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임 위원장의 ‘의도적’발언이라기보다, ‘즉흥적’ 발언이란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임 위원장이 진정성을 갖고 한 발언이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노조 죽이기’란 측면에서 볼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주도의 춘투를 봉쇄하고 예봉을 꺾어 지방선거를 이기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라도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사회 전체의 판을 흔들자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이 소수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모든 의원들이 환노위 소속이란 마음으로 이번 노동법 개악문제에 집중해 달라”며 “조합원들도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에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민주노동당은 이번 싸움에 (진보신당과)공동연맹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며 “지금처럼 갈라진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이 애정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통합을 주도해주길 바란다”며 “노동법 개악을 두고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 조합원들의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늘 웃으며 만났으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며 “쌍용차 합의안을 뒤집고 공무원-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면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을 옆에 끼고 결사의 자유까지 위배해가며 노동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노총의 어려움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정당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힘을 모아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에 공동대처하고, 긴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양 측의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에서 강기갑 대표, 권영길, 홍희덕, 곽정숙 의원, 이정희 정책위의장, 오병윤 사무총장, 우위영 대변인, 이병렬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임성규 위원장, 반명자, 김경자 부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 이수봉 대변인, 기형로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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