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반민생-반평화 법안 중단"
By 나난
    2009년 12월 14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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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에서 4대강 예산과 민생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들과 노동․시민사회 등 263개 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운영과 노조 말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법안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14일부터 여의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6~17일 민주노총 조합원 1만 상경 투쟁 결합은 물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법안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공투본은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예산이 파괴되고, 4대강 예산안과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등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강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철도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자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탄압을 넘어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사회 노동조합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비판했다.

식물노조 만들어 자본천국으로

공투본은 이어 현 정부가 “노동조합은 있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노조’로 만들어 이 나라를 정권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만의 합의를 바탕으로 발의된 한나라당이 입법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자작극을 능청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되고 있는 ‘노조 무력화’ 행보에 대해 “노동조합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며 “기업 프렌들리를 이처럼 신념처럼 맹신하며, 노동조합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어떤 대화와 타협도 없는 이명박 정부식의 노동정책은 우리 역사상 가장 최악의 노동탄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모습.(사진=이은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3자와 한나라당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개정안에 대해 “야합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법의 개악조항은 사실상 노조를 말살시키는 법안”이라며 “언제든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을 전환해 투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복수노조 유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전임자 임금은 수십 년 간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투쟁해온 결과물”이라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4시간 비상긴급행동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200년 전 ‘내가 곧 법이고 국가’라고 외치던 절대왕정 시대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결국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죽었다”며 “법과 상식도 없는 대한민국 정부는 분노의 시민들에 의해 단두대에 오를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박석운 이강실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김경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등 공투본 대표자들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조법 개악과 4대강 예산안,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등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14일부터 여의도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5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대회에 참여해 4대강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지 않고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되도록 투쟁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2년째인 19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6~1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조합원 1만 상경투쟁에도 결합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공투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악법, 4대강예산안,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국회에서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통과 시점에 맞춰 국회 앞에서 24시간 비상긴급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집권 2년만에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만들 대규모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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