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 무기를 적재한 일류신(IL)-76 수송기가 11일 급유를 위해 태국 방콕 교외 돈므앙 공항에 착륙했다가 태국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외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 수송기는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한 것으로 북한 무기를 실은 항공기가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앙 1면 <북 미사일 실은 화물기 첫 억류>). 언론은 지난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효성그룹이 1990년대 말까지 100억 원이 넘는 무기명채권을 조성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1면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에서 “효성은 이 채권들을 1999년쯤 현금화했고 이는 2000년 이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국내외 부동산 매입시점과 시기상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 채권이 그룹회장 일가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곧 귀국할 수도 있다고 국민일보가 이날 1면 <한상률, 귀국해서 ‘입’열까>를 통해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한 전 청장의 부인 김모씨가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이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 온 부인의 간병을 위해 국내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사정기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 전 청장의 귀국 여부는 연말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
국민일보 <한상률, 귀국해서 ‘입’열까>
동아일보 <에너지 디바이드, 지구를 살리는 대가?>
서울신문 <북 무기 압류, 6자재개 새 암초?>
세계일보 <태, 북 무기 적재 수송기 억류>
조선일보 <법률안 처리 가장 적고 예산 심의도 20일 늦어>
중앙일보 <북 미사일 실은 화물기 첫 억류>
한겨레 <‘북 무기 수송기’ 타이 억류 북-미 대화에 돌발변수로>
한국일보 <“병마가 사랑을 이길 순 없죠”>

북한제 무기 수송기 억류, 북-미 분위기에 영향 줄까?

북한제 무기를 대량으로 싣고 가던 수송기가 12일(현지시각) 태국 항공에서 억류됐다. 태국 당국은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에서 35~45t의 북한제 무기를 발견하고, 승무원 5명과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3면 <북 화물위장 ‘무기수출’ 덜미…대화국면 영향 불가피>에서 “북-미 고위급 1차 대화를 마친 뒤 이틀 만에 북한제 무기를 실은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타이 당국에 의해 억류된 사건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일단 대량파괴무기는 없는 것으로 타악되고 있고, 어렵사리 북-미 대화가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정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고 밝혔다.

	▲ 12월14일자 한겨레 3면.

북한산 무기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북한은 제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무기의 최종 구매자가 행여라도 미국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는 그러나 △수송기에 실린 북한산 무기들은 주로 로켓포나 재래식 미사일, 중화기 등이라는 점 △북-미가 어렵게 고위급 대화를 시작한 만큼 양쪽 모두 이번 사안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북-미 대화에 큰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동아는 1면 <“대화와 제재는 별개” 미, 북의 숨통 조이다>과, 3면 <미사일-로켓탄…박스 12개 35t 북, ‘선박 운송’ 막히자 항공기로>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그랜드 바겐의 ‘이중접근법(two track approach)’이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동아는 “수송기까지 동원한 이번 무기 수출이 막힌 데 대해 북한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당장 북한을 6자회담 무대로 이끌어 낼지는 분명치 않지만 대북 제재의 장기화로 고통이 커지면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 “효성그룹 해외부동산 무기명 채권 매각과 관련 있을 것”

경향은 효성그룹이 1990년대 말까지 100억 원이 넘는 무기명 채권을 조성한 뒤 1999년쯤 현금화했다며 이는 2000년 이후 국내외 부동산 매입시점과 시기가 맞물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은 1면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에서 “1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효성은 1999년 중반까지 84억4300여만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을 매입,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주택채권은 81억4400여만원, 산업금융채권은 2억9800여만원이었고 두 채권은 당시 정부가 인정한 대표적인 비실명채권으로 상당기간 비자금 처리 용도로 사용됐다. 공시자료에는 이 채권들이 1999년 이후 현금화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경향은 “하지만 사용처는 명시돼 있지 않아 여러 경로를 거쳐 다른 용도로 썼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12월14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은 이어 4면 <채권 매각 후 국내외 부동산 집중투자>에서 “현금화된 무기명채권이 해외부동산 매입에 쓰여졌다면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 횡령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효성이 구입한 13채의 해외부동산 가운데 80~90년대에 구입한 4채를 빼고는 모두 2002년부터 집중 매입됐다는 점은 무기명채권 매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다수당이 ‘국회상임위원장 독식’ 추진…‘통법부’ 만들려는 것”

한나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에서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책임정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며 “안이 나오면 내년 2월쯤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1면 <다수당이 ‘국회상임위원장 독식’ 추진>을 통해 전했다.

한겨레는 6면 <여당 ‘날치기’ 이어 ‘다수결 독재’ 시도>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정의당이 야당에 제안한 게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전통은 이후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도 20여년 동안 국회에서 지켜져 왔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고 국회법에 적시돼 있는데도 이런 관행을 유지해온 까닭은 여야 모두 다수당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상임위원장 독식론’을 들고 나온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예산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야당 소속 상심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안상수 대표의 발상>에서 “안 대표의 발상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뜻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하는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2월14일자 한겨레 8면.

‘현직프리미엄’ 오세훈(43.3%), 김문수(45.4%) 우위

한겨레는 여론조사기관인 ‘디피플’과 함께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6개 광역단체별로 내년 6·2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정당의 후보군을 높고 지지율 조사를 벌였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이 43.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민주당 고문인 한명숙 전 총리는 30% 안팎의 지지를 기록했다. 최근 시장 출마 뜻을 밝힌 원희룡 의원은 12.1%의 지지율을 보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가상대결에선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가 45.4%의 지지율로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2.9%의 갑절 이상의 차이로 따돌렸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3%의 지지율을 보였다.

조선, 동아 나란히 “종편 채널,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해야”

조선과 동아는 오늘(14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주최하는 ‘종합편성채널 활성화 방안-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의 숙명여대 박천일 언론정보학부 교수 발제문을 나란히 기사화했다.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 개 사업자만으론 기존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없고, 지상파 4개 채널 사이의 낮은 번호대에 종편 채널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편 채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는 반가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상파는 미디어 브랜드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유한 만큼 유료 방송영역에서는 채널 기득권 축소가 바람직하다”며 “지상파 4개 채널을 3번, 15번 등 주변번호로 옮겨 채널 활용도를 넓히고, 그 사이에 종편과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 12월14일자 동아일보 5면.

중앙 “미디어렙 도입 당분간 제한 경쟁 적용돼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앙은 이날 미디어렙에 대한 사설을 실었다. 제목은 <미디어렙, 경쟁원리 못지않게 공익성도 감안해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종편 채널 진출을 염두에 두고 종편 진출 사업자에 광고 할당으로 특혜를 주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12월14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은 “1공영, 다(多)민영’ 체제(방통위 의견)는 새 제도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인 공익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지금도 심각한 지상파들의 광고시장 독과점을 더욱 부추겨 지방 및 종교방송 등 여타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신문·잡지 등 이종(異種) 매체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의 진심은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 이후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 “미디어렙 도입은 장기적으론 완전경쟁 체제를 지향하되, 지상파 독과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제한 경쟁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장 지배적 점유율을 넘는 지상파 3사의 광고수입 중 일정 부분을 지역 및 종교방송, 신문·잡지 등 취약 매체들에 할당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종편 채널을 허가 받는다 해도 당장 지상파 방송사와 광고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광고 취약매체인 종교·지역방송과 함께 광고를 강제 배분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싶은 속내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