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제 정당, 종교계, 학계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철도파업의 합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및 시민 학계 소속 200여 명은 김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탄원서에서 “철도파업은 단체협약과 임금제도의 개악에 맞서 정당한 목적 사항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 명의 필수유지인력을 현장에 남겼고 파업도 평화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철도공사는 노조의 성실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를 고소고발 했다”며 “또한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개입해 불법 운운하면서 노사자율 원칙이 무너지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철도노조가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임단협 교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사 간 교섭 중에 어느 일방을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대표자를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 *

탄원서 참가 명단

[정당] 민주당 : 정세균(대표)강기정,강창일,김동철,김상희,김영록,김영진,김효석,박은수,박지원,백원우,이강래,이성남,이미경,이용섭,이찬열,원혜영,전병헌,정범구,조배숙,최규성,최문순,최영희,최재성,홍영표
민주노동당 : 강기갑(대표),권영길,곽정숙,이정희,홍희덕
진보신당 : 노회찬(대표),조승수
창조한국당 : 유원일,

[시민사회, 종교, 학계]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박인성(함께하는 교회공동대표(목사)),정진우(전국목회자실천협의회상임의장(목사)), 이근복외 29명(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김인국(천주교청주교구 주임신부),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강대희(문화연대 공동대표),김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임정희(연세대학교 교수),정희준(동아대학교 교수),이대택(국민대학교 교수),이규재(범민련 남측본부 대표),김태균(평등교육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최영미외 5인((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대표 등),박희진(한국청년단체연합(준)공동위원장), 안혜영(부산청년회 회장) 그외 여성회, 정당인 등 2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