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결정에 대해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11일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는 재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8일, 의원총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의원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철회 결의안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당론 채택 이후,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러던 민주당이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조승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결의안은 보류할 것을 결정해 야4당 공동결의안으로 발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원래 월요일에 민주당을 포함한 4당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왔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기’상의 문제로 결의안 제출을 보류시켰다"며 "때문에 3당으로만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보니"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긴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보니 ‘결의문’도 아닌 ‘결의안’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결의안이 어렵다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모색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야3당 의원들은 재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탈레반이 ‘한국이 약속을 깨고 다시 병력을 보내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더라도 ‘예상된 죽음’이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예상된 반응, 예상될 죽음

이어 "정부는 이번 재파병이 지방재건팀(PRT)요원을 확대하고 이를 보호한다며, 이것이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 정부도 2011년 철군 계획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볼 때, 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