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플렌들리는 노동유연화"
    By 나난
        2009년 12월 10일 0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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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언론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는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그 이면과 언론의 작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진단의 자리를 마련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요체는 노동유연화

    이날 토론회는 권력을 감시하고 중립적 시각에서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할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과 그에 따른 탄압 상황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변형되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 갖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발제로 나선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노동 정책의 실태와 이면’이라는 주제를 통해 “노동 착취에 가까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맞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모습(사진=이명익 기자 /노동과세계)

    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요체는 노동유연화”라며 “정부는 각종 법, 제도 개악을 중심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집요한 노동착취, 노동탄압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와 노동자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 갈등에 대해 정부는 조작에 가까운 공안탄압몰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 도미노 사태에 대해 “사용자들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배경에는 공공부문을 축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는 정부가 있다”며 “민간부문이 총 16곳인 것에 반해 공공부문의 단협 해지는 22곳에 달해 신종 노동탄압을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의 이유를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찾았다. 그는 “포장만 바뀐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은 두바이 사례와 같이 무리한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이윤율을 높이거나 사유화해 지속적으로 안정된 자금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

    이에 “노동자들의 탄압중단 절규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필연성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파시즘에 가까운 노조탄압 양상을 방치할 경우 국민의 생존권을 광범위하게 침범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동시에 한국경제는 그 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언론, 파업 본질 희석

    이날 ‘노동관련 언론보도 사례 분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일봉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정치시대의 언론보도는 사회적 갈등의 여론화와 정치화의 핵심 통로”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일부 언론은 “연봉 9,000만 원 넘는 직원이 400명…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가”, “파업에 발 묶인 화물열차”,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문 연구원은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파업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온데 갖데 없고, 철도노조 파업이 경제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파업의 본질을 희석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노조합 위원장과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 권영국 변호사, 백병규 미디어평론가, 김주만 MBC 기자,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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