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경영파트너로 성장하라
    By 나난
        2009년 12월 13일 1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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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

    지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쌍용차 사태는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의 부실경영과 기술유출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최근 출간된『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고 사회적 책임(CSR)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경영참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맞춰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를 펴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단체 등이 모여 설립한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가 집필을 맡았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를 통한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제고, 경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고용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 정의,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노동자 경영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의 필진들은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에서 소속 사업장에서 겪은 부실경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경영참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 외환위기 후 ‘현대증권’은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간 경영권 분쟁,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으로 벼랑으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소액주주운동과 자사주 매입,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회사를 지켜 냈다. 또 노동조합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해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성공적인 경영참가를 이뤄 냈다는 점에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주목하고 있다.

    이에『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그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사외이사의 노조 추천을 명문화하면서 경영참가를 확대해 왔지만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영참가를 위한 노동계의 장기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이 없는 것을 꼽았다.

    이에『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성공적인 경영참가를 위해 단체협약을 통한 대응방식에만 머물지 말라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와 방법, 각종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강하라고 주문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참가 방법을 시도해, 노동자 자본 집결을 통한 소유참가 방식의 경영참가를 이뤄야 한다는 것.

    “이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방법을 바꾸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결합하면 경영참가를 이룰 수 있다. 첫째는 노동조합이 주주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간접적인 경영참가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2004년 5월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가능한 일이며 꿈이 아닌 현실이다.” (24쪽 참조)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서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법제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에 대응하려면 노동조합이 경영참가의 기본개념부터 익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책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서부터 주주제안, 자사주매입 절차와 방법, 소액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그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영참가를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실무적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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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연구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 경영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경영참가 및 소액주주운동, 자본감시 활동을 벌여 왔던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집단이 모여 설립됐다. 기업 단위 자본참가와 사회책임투자펀드 구성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 달성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 발굴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윤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위원장 겸 현대증권지부장, 장도중 한국신용평가정보노동조합 위원장, 정용남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 부위원장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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