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후 학자금 상환?…“거짓과 기만”
        2009년 12월 09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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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대신 마련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대학생 총학생회장단, 관련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ICL 계획을 수정하고, ‘등록금상한제’ 입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ICL의 문제점은 2010년 예산안에 녹아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고작 3,395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매년 10조원의 빚을 지게 된다.여기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예산은 1,115억원이 줄었고 근로장학금 지원예산도 75억원이 삭감되었다. ICL이 시행되면서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 혜택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과 대학생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또한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향후 등록금 인상률을 3%로 예측해 제도에 허점이 많고, 6%안팎의 복리 고이자율이 책정되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 학자금 대츨원금의 무려 3배까지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11월 초부터 꾸준히 시행방안의 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ICL을 시행하면 대학생들의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 말하지만 이는 기만적”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등록금 지원을 삭감하면서 ‘교육’과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 재정을 투입할 것이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을 등록금 인상을 막을 뚜렷한 방안도 없이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학자금 상환제 관련 예산 및 법률안 강행 추진 포기 △저소득층 외면하고, 학생부담 전가하는 ICL즉각 수정 △ICL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박수를 받으며 취업 후 등록금 상한제를 약속했는데, 이를 예산안으로 지켜야 하지만 정부는 중산층 예산지원을 반으로 줄이고 높은 금리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학생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얼마나 허구인가는 이 제도의 혜택자라고 불려지는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증명했다”며 “이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현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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