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김상곤 ‘식물교육감’ 만드나?
    By mywank
        2009년 12월 09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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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 의회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횡포’에 가까운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구성한 소위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 도의원들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동원해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운동을 하는 한편, 특정 성향의 학부모 강연에 참석하는 등 교육국 설치를 정치 이슈화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진=도의회, 도교육청)

    이들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김 교육감을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핵심 사업이었던 ‘교육국 설치안’에 대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도 교육청은 8일 저녁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특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이 도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 교육감의 일상적, 정상적 업무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김 교육감 고발

    이어 “특위가 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정치적 행동은 경기도 교육을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기도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을 반드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김 교육감의 발목을 잡아 ‘식물교육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에 대한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바 있다.

    지난 7월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자, 이태순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주의적 이념에 빠진 정치인이 아닌 1,100만 도 교육 행정의 수장임을 잊지 말라”며 “김 교육감이 딴죽을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낼 용의가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 중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자치 침해 비판

    민진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국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증인으로 선정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교육자치 침해’라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김 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 구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투표로 뽑힌 도의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그래서 한나라당이 점령하고 있는 도의회가 자기들이 지배구조에 들어온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가시’처럼 여기며 정치 공세를 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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