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 등 173명, MB정부 규탄성명
By mywank
    2009년 12월 10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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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노언 촘스키 MIT대 교수,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조지 캘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등 20개 국가의 저명인사 173명과 프랑스의 ‘아탁’ 등 4개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국제성명(☞전문 및 서명자 명단보기)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촛불 운동 탄압 △용산참사 문제 △집회․시위 자유 제약 △언론 자유 문제 △쌍용차 경찰력 투입 △국가보안법을 문제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우선 촛불운동에 대해 “그리고 촛불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에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운동 탄압에 깊은 우려"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문제에 대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2백41명을 연행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 “7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악법을 통과시켰다”며 “정부는 언론 악법에 반대해 파업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도 언론노조 위원장과 3명의 노조 활동가들이 재판 중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77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며 대량해고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해 노조 위원장과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영실패의 책임 노동자에 전가" 

국보법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민주 시민과 진보 단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보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 견해 표명의 문제가 결코 탄압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게 한국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는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제적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국제적 저명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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