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라운드 돌입
By 나난
    2009년 12월 10일 0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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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법안 제출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며 제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거리 투쟁에 나서며 측면 지원을 벌이고 있다. 오는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과 ‘총파업 결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와 타임오프제(Time-off)를 통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시행’ 저지를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밀실야합 규탄, 민주노조 사수, 이명박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 산하연맹별 릴레이 집회에 들어갔다. 첫날인 9일 여성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을 시작으로, 10일 건설연맹, 화섬연맹, 서비스연맹이 11일에는 금속노조 등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 지난 8일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밀실야합 규탄, 민주노조 사수, 이명박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여성연맹은 이날 서울지역 40개 역사에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물론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과 관련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민주일반노조는 단체협약 교육과 전국지하철선전전 등 내부 일정을 조율해 하반기 총파업 관련 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뉴스레터 형식이 아닌 총력투쟁속보로 상황을 알려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들도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 한나라당 당사 항의 방문은 물론 각 지역 한나라당 의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아울러 복수노조 허용 유예로 노동자 기본권이 훼손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원천 봉쇄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선전활동은 물론 간부 현장순회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본부의 경우 10일 오전 농성현장에서 대표자․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하반기 총투쟁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는 16~17일로 예정된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위해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상경투쟁 세부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16일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총파업 결의’를 통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결의대회에서 임 위원장은 “이제는 전후좌우 살필 겨를이 없이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한다”며 “19일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사진=민주노총)

또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국회로 넘어간 만큼 노동계 뿐 아니라 야4당과의 공조도 공고히 해 입법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롭지 않다. 야4당과 시민사회가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내부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에 대한 사퇴에서부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현장의 분노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 지도부는 현장 수습에 나섰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은 1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합의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 합의와 주요 내용’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지도부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장석춘 위원장은 “조직적 혼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이 안을 (실태조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3월 안에는 산하 조직에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장석춘씨 배출한 엘지전자는 선두에서 퇴진에 앞서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가하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끌어낼 것”이라며 지도부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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