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야합 맞서 민주노조 사수"
By 나난
    2009년 12월 08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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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4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및 한나라당 합의안에 대해 “밀실야합”이라 규정짓고 “민주노조 사수”에 나섰다.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노동조합의 근간마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오후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수도권 지역 간부 집결대회를 갖고 본격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96년 당시 신한국당에 의해 현 악법조항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의해 더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며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 7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결의대회를 갖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타임오프제(Time-off)를 통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7월 시행’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보를 위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반대’를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나홀로’ 투쟁

하지만 한국노총이 그간의 입장을 선회하며 ‘복수노조 반대-전임자 임금지급 시행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노총은 ‘나홀로’ 투쟁에 나섰다. 이에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대해 “2009년 연말 악법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반 노동자적 인사들과 집단들을 최소화하려고 혹시나 한국노총과 공동투쟁을 모색했으나, 우리의 뒷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갖고 이 겨울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며 “1만 간부가 흐트러짐 없이 여의도에 집결하고, 19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에서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가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19일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총파업을 통한 강경투쟁 의지도 내비쳤다.

사무금융연맹 집행부 집단 삭발

   
  ▲ 정용건 위원장 등 사무금융연맹 지도부 7인이 이날 삭발을 단행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날 집회에서는 정용건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등 사무금융연맹 집행부 7명이 집단삭발식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사정 야합을 통해 이제 노조를 하지 않고 대충 살겠다고 했고,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민주노총 몫으로 남았다”며 “고충처리나 산업안전은 해도 노조는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타임오프제(Time-off)를 통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7월 시행’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총력 투쟁을 선포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노조깃발을 내리라며,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박탈하고 파업까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40년 동안 노사자율을 통해, 노동자가 단결투쟁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확보해왔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라는 이름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결의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실야합이라는 폭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민주노총과 야당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과 노사정 3자만의 합의로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참석해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자들에게 밀실야합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며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각 산하연맹은 9일부터 12일까지 릴레이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6~17일 1만 노동자 1박2일 상경투쟁에 이어 18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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