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예산' 상임위 날치기
    2009년 12월 08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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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08항에서 110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 토론 일방 종결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처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안을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일방적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이병석 위원장은 오후 1시38분께 4대강 예산이 포함된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대체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 선언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가결을 선포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예산’ 강행처리를 비판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왜 일방적으로 가결하나”, “안건 제목을 정확히 읽어라”,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안 통과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예산안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날치기 처리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 위법, 편법 천지"

이어 “현재 4대강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소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개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낙동강의 평균수심이 8m가 넘는 등 운하와 연계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2개 공구에 대해 완료된 일반공사 낙찰률은 55% 수준”이라며 “(100%를 가정해)과대포장 된 절반 가량의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4대강 사업 8조원은 사실상 국토관리청으로 재위탁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으로 심의되어야 하며, 불법편성된 수공지원금 80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가 불법․위법․편법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예산안을 재심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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