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수만 줄여, 소수 정예화”
    By mywank
        2009년 12월 15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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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발표한 외고체제 개편안에 대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20여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의 폐해를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살펴보면 외고를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토록 했다. 또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현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3년까지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외고 입시에서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이 내신에서 빠지고, 영어 듣기 평가 등 지필고사도 폐지된다. 대신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다. 결국 지필고사의 폐지를 전제로 외고체제 존치를 주장했던 외고 교장단의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된 셈이다.

    "외고 개편안 아니라, 개악안"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과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외고를 특목고로 존치하면서 학급수와 학생 수만 줄여서 소수 정예화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특권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숫자만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시 명문 교육의 특권은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주관성이 강한 전형요소들을 남발해, 초등학교부터 외고 전형에 대한 준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내신 중심의 선발은 중학교 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으로 몰아가고 중학교간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등 특목고 입시교육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의 외고체제 개편안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문제의식은 모두 실종되고, 외고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개악된 개편안이며 교과부에 더 이상의 외고 개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외고문제 해결과 고교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폐지 등 요구

    연석회의는 이날 △외고 폐지안을 제기한 국회가 책임지고, 외고 폐지안 및 고교체제 개편방안 논의 △외고 폐지 및 일반계고 혹은 특성화고로 전환 △입학사정관제 전형 폐지 및 선지원 후추첨 전형방식 일반화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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