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검찰’의 언론플레이 ‘뭇매’
        2009년 12월 08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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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검찰’이다. 
    신성해운 이사 이아무개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004년 검찰 고위 간부에게 2억원, 한 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받고도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요즘 지면을 장식하는 로비사건에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아무개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이어 현경병 의원이 공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현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소속의 모 행정관은 청와대의 각종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사표를 냈다. 검찰은 현재 이 행정관에 대해 내사중이다.

    다음은 8일자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국민일보 <‘멘토링 네트워크’ 국가 차원서 구축>
    동아일보 <르노닛산-폴크스바겐 ‘러브콜’>
    서울신문 <1조원대 선거시장 잡아라 / 컨설팅사 ‘총성없는 전쟁’>
    세계일보 <전국 19개 철도노선 전철화 추진>
    조선일보 <수리 ‘나’ 만점자 작년의 9배 / 상위권 변별력 크게 떨어져>
    중앙일보 <“대기업 본사 세종시 이전 힘들다”>
    한겨레 <“신성해운, 2004년 한상률에 5천만원 줬다” 진술받고도 검찰 “혐의없다” 소환안해>
    한국일보 <정부, 연내 세종시 초안 2개 제시>

    “신성해운, 2004년 한상률에 5천만원 전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22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인 신성해운 이사 이아무개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한 조서와 리스트 등을 보면 2004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2억원, 한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이 진술서와 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검찰은 이처럼 (한 전 청장과 관련해)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림로비 의혹도 있는데 왜 소환조사도 않고 (미국으로) 유유히 출국시켰느냐”며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봐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조서에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이씨가) 검찰 간부의 이름을 삭제해 다시 제출했는데 그 명단에도 한 전 청장 부분은 포함돼 있다”며 “해당 검찰 간부는 보궐선거에서 한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분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준 것은 그렇다 쳐도 한 전 청장은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성해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철저히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참여정부 핵심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발 언론기사’가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검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현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성토를 전했다.

    특히 3면 <한상률-검찰-정권핵심 ‘수상한 관계’> 기사에서 한겨레는 민주당이 검찰과 정권 핵심부, 한 청장 간의 관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근거를 제시했다.

       
      ▲ 12월8일자 한겨레 3면  
     

    먼저, 신성해운 사건에서 검찰과 한 전 청장 사이의 거래 정황이 엿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 전 청장과 검찰 고위 간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배경에는 “당시 검찰 최고 수뇌부에 ㅁ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한 전 청장이 이를 들이대며 검찰과 ‘빅딜’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월간지는 “검찰이 ‘검찰 로비 부분을 (사건에서) 빼자’고 (이씨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의 진술은 모두 ‘전해 들었다’는 것이었고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관련자들은 모두 로비 사실을 부인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도곡동 땅’의 비밀을 한 전 청장이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활용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안원구 국장은 2007년 국세청 차장이던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세원정보과의 심복들을 통해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자신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구속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아직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만큼 구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한명숙 의혹, 겨눈 곳 다른 언론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 총리와 친노 그룹,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번 사건에서 언론이 겨누는 곳이 서로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정치검찰’ 악몽 되풀이해선 안 될 한 전 총리 수사>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마구잡이식 표적수사를 지양하고 피의사실 공표 관행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이번 사건의 전개 양상은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이 만약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차적으로는 해당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검찰 역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12월8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결국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한 전 총리를 향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 떳떳이 응하는 것은 물론 제기된 혐의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한 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는 “없는 혐의 사실을 부풀리거나 이미 구속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을 구슬려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따위의 농간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 <검 정치인 의혹 논란유발 말고 엄정수사하라>에서 “예민한 초기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 흘리기 논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이 투명해야 정치공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알맹이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 수사가 공명정대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한명숙 의혹 당당하고 신속한 수사로 풀어야> 사설에서 “검찰이 나서면 쉽게 가닥이 잡힐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왜 이토록 논란을 키워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12월8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은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의혹설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은 잘못”이라며 “야권이 ‘정치적 목적의 흘리기’라고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앙은 이어 “만의 하나 정말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흠집내기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테러행위”라며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비상한 자세로 엄정하면서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세계일보와 한국일보의 눈은 주로 야당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사설 <민주당, 친노세력의 비정상적인 ‘한명숙 구하기’>에서 “본격 수사도 하기 전에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경 사무총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3명이 그제 성명을 내고 친노세력과 연대해 저항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 비정상적”이고 “검찰의 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 12월8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와 여성계, 시민사회 원로 등이 중심이 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은 정국 혼란만 부추길 뿐”이며 “조용하게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총리를 지낸 인물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논평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야당의 이상한 검찰수사 정치공세>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 12월8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공작, 표적수사로 규정해 국회 차원의 검찰 개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루된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사건을 파헤친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과 상반되는 자세”라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친다”는 게 한국일보의 주요 논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한 이들 신문도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다.

    세계일보는 “검찰도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정국에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검찰은 편파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완벽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는 엄정한 수사로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 억지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나 흠집 내기식 수사정보 유출은 결코 해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한 노동부·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3자 합의안에 대해 경향신문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3자 합의안이 현행법보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다.

    경향은 1면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과 3면 <3자 담합에 ‘노동자 권리는 없다’>, 사설 <노·정 갈등에 기름 붓는 한나라당 노조법 당론> 등에서 3자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12월8일자 경향신문 1면  
     

    먼저 경향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현행법대로 시행되면 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도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3자 합의안은 창구 단일화의 근거 조항을 노조법에 명시하기로” 돼 있어 “소수노조의 교섭권 박탈과 산별교섭의 무력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3자 합의안이 복수노조 허용 시점을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7월로 대폭 늦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입하기로 한 ‘타임오프’ 역시 “현행법 틀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3자 합의안은 타임오프와 사업장 규모별 전임자 상한제를 병행토록 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노조 활동을 더 옥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의 노사정 3자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한나라당의 당론은 뒤죽박죽”이라며 “이 정도면 재계도 당황할 듯싶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노조법 문제에서 한나라당은 친기업을 내세운 정부의 들러리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노사정 6자 회의안보다 후퇴한 3자 합의안을 골치아프다는 듯이 후다닥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 안간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노정 갈등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역언론 ‘세종시 보도’ 성토한 MB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 언론의 ‘세종시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신문과 민영방송의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자리에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또 지방지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선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12월8일자 세계일보 4면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할 책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며 “자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모든 언론들의 보도 경향을 보면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역언론 간담회에서 ‘불만’을 토로했지만, 속내는 ‘지역언론 달래기’에 가깝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7일치 충청권 지방일간지 14곳과 전국 지방일간지 33곳 등 지방지 47곳의 1면 5단(3분의 1)을 할애해 세종시 광고를 냈다. 지난 3일에도 행정도시건설청이 독자적으로 충청권 지방신문 14곳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전국 지방지에 광고를 실었다.

    민주당, 김형오 의장에 ‘언론법 최후 통첩’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언론관련법 국회 재논의와 관련해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내용은 “12월15일까지 절차적 하자와 흠결에 관해 반드시 치유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의장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언론악법의 절차적 흠결에 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김형오 국회의장께 통보한다”며 이렇게 결의했다. 김형오 의장이 언론관련법 재논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김 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내기로 했던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와 연계해 오는 15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부작위 소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사항이 위법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는 소송이다. 국회가 언론관련법의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치유하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김 의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취지로 다시 헌재의 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이젠 ‘기자회견문 조작’?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논란을 비었던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기자회견문을 ‘조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7일자 14면 <초등생 무상급식하면 유치원이 망해? 경기도의회, 이젠 ‘기자회견문 조작’까지>에서 “한 도의원이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이름으로 기자회견문을 스스로 만들어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 12월8일자 한겨레 14면  
     

    보도에 따르면, 도의회 한나라당 부대변인 최점숙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3일 “사립 유치원은 존폐 위기에 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650억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희생을 요구했다”며 삭감 내역과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회견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런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보자고 하기에 찾아갔더니 미리 작성된 회견문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이 준비됐다고 했으나 회견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그럼에도 최 의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려다 도교육청의 압력 때문에 못한 것”이라며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충청서 ‘세종시 수정 홍보’ 괴문서

    충청지역에서 세종시에 대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괴문서’가 발견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 4면 <충청서 ‘세종시 수정 홍보’ 괴문서> 기사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7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문건을 흔들어 보인 뒤 “세종시 문제를 홍보한다고 아주 이상한 문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민심이나 여론 조작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 12월8일자 경향신문 4면  
     

    권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문제의 이해’라는 49쪽 분량의 문건은 정치적 쟁점·균형발전·자족성 부족 등 5개 분야로 나눠 수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안 논리를 반박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대전 소재 정부 기관장의 서울 출장 현황표 등 정부 측의 내밀한 자료도 첨부됐다. 특히 권 의원 측은 “문건 6쪽 ‘도시 자족기능 미흡’ 부분은 정부가 세종시 민관합동위 2차 회의 자료로 보고한 내용과 100%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에는 출처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권 의원은 배후로 정부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세상에 알리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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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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