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노동법 개정안 어디로?
    2009년 12월 07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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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4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노동부 등 3자가 ‘복수노조 2년 반 유예’와 ‘타임오프제’를 골자로 하는 전임자 임금지급제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다른 만큼 국회 내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 난망

특히 관련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이 문제를 장기화하기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 사안이 연말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3자 합의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개정안 준비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이미 제출된 김상희 의원 안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안 등을 묶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모습(사진=한나라당) 

현재로서 여야 합의는 난망하다. 우선 여야는 3자 합의에 대한 의미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합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7일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점에서 원인 무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환노위 간사)도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초 6자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설령 그게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겠는 입장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끼어들며 변종형태의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7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3자가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지만 그 안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10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총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며 민주노총이 배제된 합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추미애 "민주노총 포함 다자협의체 구성"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노사정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노동TFT팀장(제5정조위원장)은 7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노총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빠진 것”이라며 협상 불참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렸다.

이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7일 의총에서 합의안을 당론으로 강행한 한나라당은 노동TFT를 통해 개정안의 세부조항을 다듬기 시작했다. 이들은 8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4자회담(3자+한나라당)의 틀에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 안을 기반으로 당론을 채택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재윤 의원은 “ 수용하기 어려운 변종제도인 ‘타임오프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노동권을 해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변종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번 것은 합의라기보다 기만적인 야합에 가깝다”며 “이런 것을 당론으로 정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이나 내가 발의한 합리적 개정안이 있으니 환노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시행시한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합의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연말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한나라당 특유의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0월 “정파를 초월해 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도 김 의장은 ‘여야합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홍희덕 "밀어붙이면 96~97 총파업 반복"

그러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지난 번 비정규직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다 실패한 게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라며 “합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3자합의를 기초로)그대로 법안을 제출해 시행했다가는 노사 간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안 강행에도 지속적으로 ‘여야-노동계 합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법 논의 과정에서 양 노총의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측으로 돌아선 만큼, 한나라당이 민주노총-민주당 등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려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96~97년 노동자 대투쟁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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