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이 노경총과 정부여당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 개정 합의안을 "노사정 합의가 아닌 일부 모리배들"이 밀실회의를 통해 노동운동 대학살을 위한 야합"을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며 12월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 논의 대응 총력 장외전

민주노총은 4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오는 8일 수도권 간부 집결 집회를 시작으로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농성, 산별연맹 릴레이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의 국회 논의 시점에 맞춰 장외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과 함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노사정 3자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타임-오프제(Time-off)를 통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1일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민주노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가 포함된 노사정 6자회의의 틀을 깬 반쪽짜리 합의로 “밀실야합”이란 비판에 휩싸여 있다.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모습.(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노사정 3자 합의안은 애초 노동계가 반대해 온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관련된 복수노조를 2반 6개월 유예함으로써 노동3권 침해는 물론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등 노조조직률 제고에 심각한 제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결국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한꺼번에 빼앗고 노동자의 운명을 재벌 정부와 사용자의 손아귀에 쥐고 농락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정부가 객관적 기준이라고 했던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최악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 안보다 후퇴한 최악의 내용

임 위원장은 노동3권을 포기하며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안에 합의한 한국노총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도 회담 때 공익위원안을 놓고 ‘연구비 낭비하면서 했던 연구 결과’라고 비판까지 했었다”면서 “한국노총이 노조의 길을 아예 포기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노경총과 정부의 합의안에서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한다”며 노동조합의 자립성 확보를 위해 양보한 것처럼 소개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배포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이미 노조법 및 기타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실제로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고충처리’(제20조 제1항 제3호) 와 ‘안전, 보건 그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같은 법 4호)에 대해 근로자 대표 등에게 시간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으로도 타임-오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타임-오프제가 새로운 제도인 양 떠벌이는 것은 기만”이라며 “타임-오프제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 갈 경우 사용자들이 전임자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내리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안에서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를 전제하고, 교섭권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와해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합의안에서 창구단일화를 못 박은 것은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기만적인 이번 야합안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별연맹 릴리에 집회

민주노총은 오는 7일 한나라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즉시 산하 지역본부가 각 지역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 및 농성, 선전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8일 수도권 간부 집결 집회를 시작으로 임성규 위원장 등 지도부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8일 집회 후 각 산별연맹이 매일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며, 12일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 탄압’ 관련 전국 집중 투쟁을,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16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야합 결과에 현장은 일제히 경악하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은 야합안에 옥죄어 치욕스럽게 죽기보단 당당한 투쟁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2월 중순에도 총파업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16~17일 진행되는 1만명 노조간부 상경투쟁 규모나 양상에 따라 총파업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