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노사정당이 복수노조는 한시적 시행 유예, 전임자 문제는 기업 규모별 차등 시행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이 “현대, 기아, GM대우차를 선두로 총파업을 통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선언

3일,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노사자율을 강조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결코 받을 수 없다”며 “현대, 기아 GM대우차지부 9만 조합원을 선두로 15만 금속노동자와 함께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금속노동자 (ilabor.org)

이어 “11월 30일 이후 민주노총이 배제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노정, 노사정간의 밀실협의에서 어떠한 야합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현대, 기아, 대우차 지부장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특별단체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등 현대, 기아, 대우차 지부 9만 조합원이 공동총파업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1만 명 이상인 노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전국철도공사로, 최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사정당이 ‘기업 규모별 차등 시행’으로 의견이 좁혀가자 “금속노조 산하 대우차, 현대차, 기아차 3곳을 타깃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주력인 9만 조합원의 대공장 노조를 죽이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2011년, 전임자 3년내 시행

반면 최근 현대․기아차그룹(현대차그룹)이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견해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경총 탈퇴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경총 탈퇴 선언은 최근 경총과 한국노총 등이 ‘복수노조 허용 3년간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조합원 수에 따라 순차 적용’안을 논의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현대차그룹 내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으로 전임자 수는 217명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그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내년 즉시 시행을 주장해 왔다.

한편 4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복수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준비기간을 6개월 이상 두는 수정안에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수노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조율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3만 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지급 금지, 3만 명 이하 사업장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내에 모두 시행한다는 것. 사업장 규모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지 세부조율만 남겨 놓고 있으며 단계별 시행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