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노조가 “진실이 무엇인지, 파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 번 따져보자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반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검․경찰의 압박 수위는 점쳐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공사가 지도부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190여 명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 (자료=전국철도노조)

3일, 철도노조가 “상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고 상호 간 진실을 확인하자”며 공사에 단체협약 해지의 원인과 파업의 목적, 해고자 복직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토론회의 형식과 일정, 방법은 공사의 결정으로 넘겼다.

노조가 제안한 주제는 △철도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철도파업의 목적 △철도노동자는 귀족노조인가? △철도노사의 단체협약은 불합리한가? △단체협약 해지의 원인 △해고자 복직 논란? 등의 주제로, 정부와 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이유들이다.

한편, 3일, 공사가 파업을 주도한 김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데 이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190여 명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돌입한 지난 달 26일 이후 직위해제한 조합원이 884명인 점을 감안하면 징계자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는 철도파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렀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를 방문한 후 이뤄진 것으로,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기에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3일, 허준영 사장이 조합원들의 가정으로 “자녀들은 떳떳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느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허 사장은 문제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강압적 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거듭된 노조의 교섭재계 및 대화요구를 거부하며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열차 안전과 시민 불편도 문제시 되고 있다. 전동차는 물론 본선 열차까지 지연 운행되고 있으며, 공사가 투입한 대체인력으로 열차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공사는 노조가 1만5천여 명의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파업에서 제외시켰음에도 6천여 명의 대체인력을 별도로 현장에 투입한 것.

이들은 현장 경험이 전무한 철도대학 학생, 군인, 70대 고령의 기관사들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국철 1호선 구로역에서는 선로 전환 기계 고장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29일 남태령-사당구간에서 전동차가 신호오인으로 유치된 선로에 진입해 충돌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노조는 “업무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