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대량해고 지시하나
        2009년 12월 03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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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노조파업으로 비상이 걸린 철도공사 서울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3일지 아침신문들은 이 대통령이 대량해고를 각오하는 레이건 모델로 가고 있다며 사설에서 노조를 나무라는가 하면, CEO 출신 대통령이 그릇된 노동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지역발전위 회의를 주재하며 "요즘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업이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한다. 나는 원론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 데 보내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출구 막힌 철도 파업>
    국민일보 <물류막힌 산업계 원자재 파동 확산>
    동아일보 <오바마 ‘아프간 도박’>
    서울신문 <세종시 ‘미묘한 변화’>
    세계일보 <4대광역권 미래 성장축 육성>
    조선일보 <"철도파업 대체인력 늘려라">
    중앙일보 <"세종시 때문에 초광역권 개발 위축되지 않을 것">
    한겨레 <헌법보장 단체행동권 부정 CEO대통령 ‘빗나간 노조관’>
    한국일보 <스톱…철도파업 1주일째 물류대란 본격화>

    CEO 출신 MB, 레이건 모델로 직진하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철도파업 대체인력 늘려라" MB, 대량해고 각오하는 ‘레이건 모델’로>에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철도공사측의 단호한 대응을 거의 매일 주문하다시피 해온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메시지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메시지의 요지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화물이나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노조의 요구에 결코 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1980년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월3일자 1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레이건은 공무원인 항공관제사들이 파업하자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만1300여명(복귀자는 1300여명)을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대선 때 항공관제사 노조의 지지를 받았던 레이건이 대량해고를 실행에 옮길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다. 레이건은 해고된 항공관제사들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 사건은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노조가 본격적으로 쇠락한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가 파업하기 전 한 사석에서 레이건의 사례를 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대통령은 특히 철도노조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공기업 선진화에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철도공사 노조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 대통령의 ‘원격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2월3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헌법보장 단체행동권 부정 CEO대통령 ‘빗나간 노조관’>에서 "노조를 사회악쯤으로 여기고 파업을 불법으로 등치시키는 이 대통령의 오래된 노동관도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노조와 파업을 불온시하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며 서울시 오케스트라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개탄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는 어김없이 ‘불법’의 꼬리표를 달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등의 가치는 뒤로 미룬 채 ‘좋은 일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나서서 노사 중 어느 한 쪽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도공사 쪽에 ‘(노조와)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는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사설 <철도노조 파업을 당장 끝내야 하는 7가지 이유>와 <파국 부추기는 대통령의 왜곡된 노사관>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에 이어 사설 <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문제 인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 대통령의 노동관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12월3일자 1면.  
     

    "’서울시 오케스트라 단원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는데,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 그랬나 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5월7일 한 모임에서 한 말이다. 해당 단체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지만, 그는 노조를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비하했다. 이어 인도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방문한 이야기를 했다.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한다.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 그런 것 같다.’

    평소 노동자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다되어가지만, 노동자에 대한 이런 인식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그의 사고 방식대로라면 적자, 실업, 서민불편, 경제 위기 상황 등 이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파업 포기 이유가 될 수 있다.…

    ‘안정적 일자리 = 파업불가’는 전도된 논리이다. 비정규직, 알바생, 일용직같이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할 수 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처지가 그 사실을 웅변한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노조·파업 없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라는 위헌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MB "의심이 많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세종시 때문에 초광역권 개발 위축되지 않을 것">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니 지역에서도 신념을 가져달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구시 달성군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축사를 통해 "일부에선 세종시 때문에 초광역개발권 구상 등의 계획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미 계획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다른 지역의 발전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12월3일자 1면.  
     

    이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와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 구상’을 확정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본 구상은 전국의 해안권을 ▶동북아 경제·물류와 휴양 중심지(남해안 선벨트) ▶에너지·관광 거점(동해안 블루벨트) ▶지식·첨단 등 신산업 지대(서해안 골드벨트)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주변을 ‘생태·평화 벨트’로 지정하고 강화~고성 495㎞에 자전거용 ‘평화누리길’을 놓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사설 <세종시만 신경 쓰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드릴라>에서 "그러나 지금 성격이 비슷한 수십개 대형 개발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6개 기업도시, 6개 경제자유구역, 2개 첨단의료복합단지만 해도 전체 면적 715㎢로 세종시 면적 73㎢의 10배쯤 되고, 예정 사업비는 100조원에 가깝다. 여기다 22조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과 ‘5+2 광역경제권 개발’ ‘초광역권 4대벨트 개발’ 같은 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형 개발사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같아선 세종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일 게 눈에 훤히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까.

       
      ▲ 조선일보 12월3일자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 <MB "4대강, 앞으론 답변 않겠다">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답변(하지) 않으려 한다. 그 정도로 듣고 가려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한 뒤,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보 건설 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축사를 통해 "과거를 기준으로 한 낡은 생각과 지역정치 논리로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상률 – 전군표 부인끼리 그림 주고받아"

    한상률(56)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7년 1월 국세청 차장으로 있던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55) 당시 국세청장 부인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선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7면 머리기사 <한상률 – 전군표 부인끼리 ‘학동마을’ 그림 주고받아>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를 최근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청장 부인은 검찰에서 "한 전 청장 부인에게서 그림을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국세청 직원 장모씨가 그림을 구입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씨는 검찰에서 "한 전 청장이 돈을 주면서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그림을 대신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 12월3일자 17면.  
     

    당시 학동마을은 800만∼1000만원에 거래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그에게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림로비 사건은 한 전 청장이 차장 시절인 2007년 인사청탁과 함께 전 전 청장에게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의혹이다. 전 전 청장 부인은 남편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그림을 가인갤러리에 맡겼다. 갤러리 대표인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49)씨는 학동마을의 출처가 한 전 국세청장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그림로비에 대해 "나로선 억울한 일"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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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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