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연구원 통폐합 논의…협박?
By 나난
    2009년 12월 02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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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 문을 닫는다? 정부가 2일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삭감이나 조직 통폐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노조가 이에 대해 "정권 차원의 음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등의 고강도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연구원을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오늘 오전 조찬을 겸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노동연구원의 직장폐쇄 사태를 논의했다”면서 “예산 대폭 삭감과 조직 통폐합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사회는 ‘노동연구원이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실제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노조에 대한 ‘위협효과’를 노리는 외곽때리기 전술인지는  불분명하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 지부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박기성 원장이 자행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조직 통폐합 논의가)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각본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향해 “그 동안 연구원의 파업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책연구기관을 망친 박기성 원장에게 맞서 연구원을 살리려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파업을 빌미로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의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파행적 노사관계와 비정상적인 연구소 운영의 책임을 물어 박기성 원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라며 “예산삭감과 기관 폐지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한다면 파업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는 지난 26일까지 단체협약 28개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지난 1일 박기성 원장이 돌연 입장을 선회하며 조합원 51명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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