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또 삭감, 교육청 강력 반발
    By mywank
        2009년 12월 02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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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또 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자,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이며,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략적 이해관계를 아이들을 굶기지 말라는 말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일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여, 도 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 중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교육당국의 지침으로 기존에도 지급하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345억원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앞서 도 교육청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지역, 도시지역 300인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전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71억원을 신청했지만, 지난 7월 도의회 교육위는 도 교육위원회가 절반을 삭감해 올린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도 의회) 

    도 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의 90%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교직원의 84%가 무상급식은 교육적 측면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며 “무상급식은 현실의 인기에 급급하고, 도민을 현혹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이 아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조건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여론의 저항과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자,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교육 부실의 원인을 찾고,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토의로 통해 결정된 예산을 왜곡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을 정파적 이해로만 접근해 교육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도의회는 진실로 공교육을 살리고 도민의 교육복지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안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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