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합동담화, 강경방침 거듭 강조
    By mywank
        2009년 12월 01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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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허용석 관세청장은 1일 오후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불법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당초 이날 합동 담화문 발표회견에는 국토해양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 대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며 “국민경제에 기여하여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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