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와 보수진영의 ‘초법적’ 강공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노조 사무실까지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검찰은 파업의 ‘불법성’을 ‘발명’해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은 업무방해의 혐의로 노조 조합원 187명을 고소한데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또 보수언론들은 연일 노조의 파업을 폄훼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공세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태도, 예상했던 부분 "

하지만 철도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거쳤고 △필수유지 근무인력은 제외하는 등 ‘합법적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 차원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수록 파업대오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사진=철도노조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정권 차원의 허구 맹랑한 공세나 탄압이 계속 진행된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파업 인원도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임단협의 문제이고, 공사의 일방적인 단협 폐지로 촉발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경찰 출신의 사장이 불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데, ‘합법적 파업’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존재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업 장기화는 공사 측 태도에 달려있다. 허준영 사장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 서울지구 조합원 6천여 명은 2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의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각 단체들이 지지와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화물연대는 철도 파업으로 인한 화물 대체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철도노동자들은 화물연대와 운수노조라는 산별노조를 함께하고 있는 형제노동자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면 화물열차 대체운송을 거부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고 밝혔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이 밖에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