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탄압, 진보 “시끌”…보수 “조용”
        2009년 12월 01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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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철도노조-공무원노조 등에 새벽 압수수색 등 초법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민주당은 여전히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도곡동 땅’에 이슈가 치중되어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원내 진보정당들은 연일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스피커의 ‘출력’이 떨어진다.

    "스피커 출력이 떨어진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30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지금의 세종시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의 다른 실정들이 덮이고 있다”며 “세종시 논란을 부추김으로 다른 실정들을 은폐하려는 정략적 발상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의 발언대로 철도파업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도가 높아짐에도 정치권은 유난히 조용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공공부문 노동탄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 30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철도노조 파업 5일째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만이 공식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을 뿐,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다만 1일,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정부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며 물류수송 및 철도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철도노조 파업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쟁의활동”이라며 “정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노조간부를 체포하고 노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이 불편해도 노동자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국민 불편을 빌미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것은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 후에도 노조 압수수색에 대해 “법을 위반해 하는 것이 아닌, 불법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압수수색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민주당, 철도노조 방문

    민주당 노동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2명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환노위 의원들이 참여한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지만,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를 통한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파업을 유도한 책임이 있는 코레일이 먼저 단협해지 조치를 철회하고 단체교섭 테이블을 다시 만들 것과 아울러 노사갈등의 새로운 빌미가 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중단하고 해소하라”며 “정부도 공무원노조-철도노조 압수수색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언동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철도노조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철도청도 방문해 허준영 코레일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연일 논평을 통해 철도노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일 발생한 양 노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악덕사장이 노동자를 대하듯,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일원인 노동자를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냥 일이나 하지, 파업을 하냐’는 식의 감정어린 대응으로, 합법적 파업을 불법취급하려면 차라리 헌법에 법을 만들지 말든가, 대통령이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자’는 인식수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토벌 나선 것 새로운 일 아냐"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 역시 “이명박 정권이 노조 ‘토벌’에 나선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서민 본능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오늘의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가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적색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6일, 철도노조 파업 직후 조윤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볼모 삼아 극단적인 행위를 벌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이번 파업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득권 사수 투쟁으로만 보인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한 이후 별다른 논평이나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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