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유예 등 노총과 거래 성사
        2009년 12월 01일 07: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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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하면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한나라당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락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있었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영배 경총 부의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회동에서 안 대표가 중재안을 제출했다.

    한나라 중재안 받아들일 듯

    한나라당의 중재안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3년 동안 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1단계로 내년부터는 노조원 1만 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만 시행키로 하는 내용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1000명 이하 사업장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한편, 1000~1만명 규모 사업장의 경우 5000명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 적용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보 기간과 전임자 수 제한 등과 관련돼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7일 한나라당에서 농성중인 한국노총 관계자들.(사진=한국노총) 

    한나라당은 이 같은 중재안을 노경총이 12월 2일까지 검토 후 합의해오지 않을 경우, 강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자의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노경총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당론을 확정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 중재안은 한국노총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도입을 막고, 복수노조 허용도 유예됐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이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경총으로서도 복수노조가 금지됐다는 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유예 후 ‘실시’를 담보받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대응은?

    이 같은 노경총과 당정의 ‘거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민주노총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여당은 노경총과의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지속하는 한편, 민주노총을 ‘분리타격’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민주노총의 행보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합법 파업인 철도노조를 불법 파업으로 몰면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1일 새벽 발부하는 한편, 이날 새벽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한 것은 이 같은 수순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전 6시부터 경찰관 40여명을 보내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전공노가 조합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혀, 공무원노조 설립의 원천 봉쇄를 위한 정권 차원의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공세가 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전국공무원노조에 집중되면서, 이같은 분리타격 전략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분리 타격’ 전략에 맞서 어떤 대응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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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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