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조파기 검토"
By 나난
    2009년 11월 30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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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돌연 입장을 바꾼 가운데 민주노총이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복수노조 즉각 시행” 및 한국노총과의 “공조 파기도 검토” 등을 밝혔다.

30일 오후 4시, 민주노총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양 노총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복수노조 즉각 시행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철폐”를 주장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반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입장에 대해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30일 오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의 입장표명 후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지도부가 한국노총의 입장변화와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다소간의 분열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됨을 믿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국제적 기준”이라며 “이 법의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조법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예안에 대한 검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삭제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준비기간 제안"에 대해 이를 “유예하자는 의미와 똑같다”며 “예정대로 내년에 노조법을 시행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준비시간을 달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이 사실상 유예해 왔던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뜻이라는 것.

정부가 복수노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놔 향후 노경총과 정부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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