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당, '기본소득' 강령 채택
        2009년 11월 30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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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이 29일, 서울목동 방송회관에서 13차 당대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당의 새 강령으로 채택했다. 사회당은 30일, 당대회에서 현 시대를 ‘경제-민주주의-생태-평화 위기’로 규정하고 대안강령으로서 ‘배제 없는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사진=사회당) 

    사회당은 “‘경제사회에서의 배제 극복’의 목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라며 “‘국가사회와 정치에서의 배제 극복’하며 사회적 공화국을 통해 국민 보편적 복지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87년 헌법의 내적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배제 극복 목표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의 배제를 극복’하고, ‘생태사회로의 전환’하며, ‘비핵 평화 체제의 수립과 평화 국가로의 전환’을 또 다른 목표로 삼았다.

    사회당이 전면에 세운 ‘기본소득’은 “경제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생계유지에 충분한 액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에서의 기본복지와 함께 제공”되는 개념이다.

    사회당은 채택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사회당은 지난 23일,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이상규 민주노동당 위원장을 초청해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선거연합에 관련된 토론회를 벌인 바 있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새로운 강령으로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를 종식하고, 배제없는 통합이 실현되는 대안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그 길에서 중요한 수단 혹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연합’ 통한 선거 연대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연대 논의가 무성하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다”며 “우리는 새로운 강령을 중심에 놓고 대안 연대를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수탈체제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기본소득’으로 연대를 할 것으로, 이를 ‘기본소득 연합’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당 당대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고 윤용헌 씨의 부인 유영숙 씨는 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을 통해 도시테러범이 아닌 평범한 아빠로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용산학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살 곳은 없으며, 유족들과 함께 사회당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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