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민주노총 뒤통수 때렸나?
    By 나난
        2009년 11월 30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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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연대 총파업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해오던 한국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바꾸는 한편, 민주노총을 제외한 정부와 여당, 경총과 4자 회동을 열기로 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못한 민주노총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조의 자율적 논의를 위해 정부 여당에 관련법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준비기간을 요청한 것은 관련법 폐기 요구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 왜?

    복수노조의 경우 그 동안 창구단일화 반대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인정해,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이 정부 여당과 사전 조율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장 위원장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여권과의 교감없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며 “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전임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혔다.

    그는 “노조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문제를 풀어가고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사용자에게도 진정한 상생의 선진노사관계로 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의를 받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준비기간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합의해서 준비기간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정상근 기자.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3년간 유예돼 사실상 사문화된 노조전임자 금여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규정한 법을 대책 없이 시행된다면 우리 노사관계를 20여년 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결국 노조 간 경쟁 불가피해지고, 투쟁적 노조가 지배할 것"이라고 말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전임자 수 지나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전임자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노사상생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는 ‘복수노조 자체를 반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제적 관례로 볼 때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며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원칙론을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입장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이 4자 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놓고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4자 회의는 물론 한국노총의 이 같은 선언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합의된 바가 없다"며 "긴급 실장단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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