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들, 10억 소송 및 검찰 고발
분향소 철거 서정갑, '장봉' 조삼환 상대
By mywank
    2009년 11월 30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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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를 상대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촛불시민들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조삼환 302전투경찰대장(경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서정갑 본부장은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집기를 파손했으며, 조삼환 경감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당시 행진을 위해 종로3가역 출입구로 나오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장봉’을 휘두른 바 있다.

그동안 촛불시민들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처벌 △조삼환 경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티 2MB’ 카페에 ‘서정갑 응징 소송단’을 모집하는 공지가 있다.

우선 시민분향소 상주단 대표였던 백은종 ‘안티 2MB’ 대표(촛불시민연석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안티 2MB’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서정갑 응징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그는 1천명의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30일 현재 시민 25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앞서 백 대표 등 시민상주단은 지난 7월 서정갑 본부장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남대문경찰서 측이 서 본부장을 1차례에 소환조사한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안티 2MB’ 운영진인 ‘아름다운 청년(닉네임)’도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의 도움을 받아, ‘장봉’을 휘두른 조삼환 경감에게 피해를 당한 시민 10여명과 함께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정갑 본부장과 조삼환 경감 (사진=손기영 기자, 참세상) 

백은종 대표는 3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에 시민분향소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서정갑 씨에 대한 처벌이 없고, 촛불시민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태가 일어 난지 반 년이 다 되도록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청년’은 지난 28일 다음 아고라에 남긴 글에서 “(조삼환 경감의 장봉 진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었다”며 “이런 반민중인 작자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지, 이 땅에 제2의 이명박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갑 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 시민들을 위해 불법 시설물을 청소해줬는데, 적반하장이다"며 "나는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 달라고 해도 무서울 것이 없다. 당연히 이번 소송이 기각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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