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예산 아니라, 국민예산 돼야”
    2009년 11월 27일 09:15 오전

Print Friendly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10년 예산안’ 문제를 지적하며. 각계각층이 공동대응을 선포했다.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예산촉구범국민대회’는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야당 시민사회단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대규모 연대집회였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2010예산안모임)’에는 참여연대 4대강저지범대위, 민주노총, 전교조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야4당도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는 등 정부 예산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강부자 MB예산안 아닌 국민예산안으로"

‘2010예산안모임’ 참여 단체들은 교육, 아동, 급식, 보육, 보건·의료, 복지, 실업·일자리, 비정규직,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예산 삭감분의 전액 복원과 관련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분야별 예산요구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12월 국회를 앞두고, 다양한 단체들이 ‘예산투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4대강사업 예산 전액 삭감 △부자감세 즉시 철회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 대폭 증액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예산촉구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예산주권·예산투쟁 선언문’을 통해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들은 결연한 심경으로 ‘2010년 예산안’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호소한다”며 “강부자 MB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없는 정부’와 예산투쟁

이들은 이어 “지금 국민들은 ‘예산주권’은커녕 ‘예산들러리’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국회,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 심의, 통과의 전 과정”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예산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예산안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MB정부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 없는 정부’이다.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세계는 부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예산주권을 찾아야 국민주권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목사는 “4대강 예산 중 60%가 낙동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세계는 댐과 보를 트고 강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무식한 이 명박 정부는 모든 강산을 파헤치고 있다. 파헤치는 것은 쉽지만 복원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4대강 예산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 집회 참석자들 ‘거꾸로 가는 MB예산’을 풍자하며 물구나무를 서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은 “10년 전 환경운동을 그만두고 제도권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을 줄 알았다. 참으로 참담하다. 4대강 사업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예산은 나라의 살림이다. 엉뚱한 4대강 예산을 민생 교육 의료 복지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의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는 국민들의 70% 정도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국가하천정비계획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병적인 집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물구나무 퍼포먼스 눈길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천하라”며 “이 밖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을 그 이유로 드는데, 강바닥을 파헤치면 그 밑에 있는 미생물부터 없어지면서 오히려 수질이 나빠진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석자들이 ‘거꾸로 가는 MB예산’을 풍자하며 피켓을 거꾸로 들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요즘 한나라당이 ‘사상 최대 복지예산 81조 편성’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는데, 사실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며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22조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30~40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국 이익은 일부 토건자본에게,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거꾸로 가는 MB예산’을 풍자하며 참석자들이 물구나무를 서는 퍼포먼스가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는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 주최로 ‘예비교사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학생들은 △교육예산 삭감 저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