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회담 결렬…투쟁국면 전환
    By 나난
        2009년 11월 26일 0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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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결국 결렬됐다. 양대 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4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6자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은 6시간여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 결렬 직후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전제로 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결렬은 예정된 수순

    결렬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는 각 주체의 첨예한 입장 차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대표자회의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동안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는 반면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금 모두 금지를 요구했다.

       
      ▲10차례에 걸쳐 노사정 6자 회의가 진행됐지만 25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6자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양대 노총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지난 16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을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 9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가 결렬됐을 경우 파업을 접어야 하느냐”며 “(총파업)우리는 간다. 차라리 맞아 죽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전국 16개 시도의 노동관서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15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또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단일화를 금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역시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갖고 총파업 일정과 한국노총과의 연대 파업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수련대회에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사회공공성 말살 저지 등 3대 핵심의제 쟁취를 위한 12월 총력투쟁의 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 12월 1일부터 투쟁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8일 임성규 위원장 등 지도부가 여의도 농성에 들어간다. 16일부터는 1만 간부와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시작하고, 18일에는 전국동시다발 투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시민사회 각 분야와 연대해 전국민중대회도 개최한다.

    또한 9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전지역구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정 갈등 원한다면 극렬한 갈등 만들겠다”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탄압한다면 마지막 무기인 총파업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 수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공동 집회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정치권 의원입법 움직임 활발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틀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는 각각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본21’은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대체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 민주노동당이 마련 중인 개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25일 오전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연대 유지의 뜻을 밝히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의 장이 정치권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노동부는 현행 노조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창구 단일화는 정부안대로 하고, 전임자 문제는 노조가 재정자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세부 계획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 결렬 직후 “현행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에도 제도 연착륙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동부는 아이디어를 내는 측과 적극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제도 시행을 무조건 유예하자는 자세를 바꿔 연착륙 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법규를 통한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방안이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헌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위헌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자 대표자회의 해체

    이로써 지난달 29일 시작된 6자 대표자회의는 4차례의 대표자회의와 6차례의 실무협의회를 끝으로 해체됐다. 노사정위원회는 “공식적인 회담은 끝났지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하고 있고 있다”며 “정부와 경영계,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와 노동계 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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