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단협해지 맞서 전면파업
    By 나난
        2009년 11월 25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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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태)가 오는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허준영)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25일 오전 철도노조가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던 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오후 기습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해 왔다”며 “단협해지에 맞서 내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해지는 철도노조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자료=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20일부터 집중 실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협을 해지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허준영 사장은 수년간 노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파업을 유도하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파업 유도 수순"

    철도노조의 “파업 유도 수순” 주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에 교섭이 예고된 상황에서 배포된 코레일 측의 보도자료 때문이다. 코레일은 24일 오전 “25일 오전 10시 허준영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6일 노조파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오후 7시경 팩스를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알려온 것. 이에 김 위원장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교섭 전에 단협해지를 해 놀랍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은 해고자, 전임자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데 이는 내년 법안이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차후의 문제로 보류해 뒀고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제반 수정안 철회”라고 말했다.

    회사 "파업 참여하면 금전적 불이익"

    현재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필수유지 사업장을 제외한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철도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서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이 지속되면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인 불이익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전국철도노동조합.

    허 사장은 “철도노조가 툭하면 법을 빙자한 불법 태업과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억지에 불과하지만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필수유지 인력 제외 1만 6천명 파업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25일 오후 2시부터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26일 전국 5개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조합원 2만5천여 명 중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1만6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의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등 120여 개의 단협개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코레일측의 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9월8일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 5~6일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에서 순환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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