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11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장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올해 4,000원에서 불과 2.75% 오른 4,110에 그쳤다. 이에 민주노총이 2011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010년 6월까지 8개월여 동안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다고 선포한 것.

24일 정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대국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연맹, 공공서비스노조 및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홍희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용산역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대국민 캠페인 돌입을 선언했다.(사진=정기훈 기자/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올해 합의된 2010년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노동계는 정부와 재계의 ‘최저임금 축소’안에 밀려 결국 요구안(5,15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2.75% 인상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2011년도 최저임금안 협상에 앞서 8개월 전부터 선전전에 돌입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동의’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등 노동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민주노총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민주노총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75% 오른 시급 4110원”이라며 “이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은 ‘적자인생’을 감수해야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9년 현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7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작년부터 최저임금 삭감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고용을 미끼로 고령노동자와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 삭감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정기훈 기자/매일노동뉴스

또한 “25일부터 201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의 캠페인을 통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저임금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실체를 바로 알아 ‘부자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하고 완강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22조원을 이 땅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