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방한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집시법 △사형제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지난 22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아이린 칸 총장은 방문기간 동안 용산참사 유족들, 이주노동자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갑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만났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면담요청을 거절했다.

"정부, 용산유족과 대화해야"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 총리를 못 만난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전임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다”며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상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국정부에 섭섭한 감정을 나타냈다.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해 아이린 칸 총장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유족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공평한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방안 내놓아야 한다”며 “또 한국정부가 강제 철거․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방한결과 발표 회견’에 참석한 아이린 칸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사진=손기영 기자)

국가인권위 문제와 관련해, 그는 “한국정부는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지만, 최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의 의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인권옹호자들을 만났는데, 공개적인 집회를 할 경우 체포될 수 있으며, 기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을 넘으면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약과 통제가 많아졌고,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력 감시할 조사기구 필요"

공권력 문제와 관련해, 그는 “경찰력에 활용을 감시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력 활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집시법 문제와 관련해, 아이린 칸 총장은 “집회에 대한 것은 한국의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집시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한국이 사형을 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다면 현재 이를 폐지한 대부분의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이 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은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체포되고 추방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인권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 지도자들 너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평화롭게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린 칸 총장은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한국을 떠났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을 입에 달고 다니더니, 비판의 회초리도 ‘글로벌’하게 얻어맞고 있다”며 “아이린 칸 총장의 방한에 이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참사를 초래한 폭력적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