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임
    By 나난
        2009년 11월 23일 07: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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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양천구청)이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해임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자료=통합공무원노조)

    양천구는 지난달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7월)와 공무원노조의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 게재 등의 행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양 위원장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 위원장의 시국대회 참가는 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고,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참석까지 독려한 것이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위원장의 합법적 노조원 자격을 빼앗아 노조결성 자체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탄압의 명분으로 ‘정치중립’, ‘품위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짓 뒤에 감춰진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무실을 폐쇄하고 대의원대회 장소조차 구하지 못하게 훼방 놓고 민중가요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치사한 짓거리로 정부가 유지고자 한 것은 ‘품위’가 아닌 ‘비리권력’임이 분명한 만큼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늘의 탄압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통합공무원노조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닫힌 정권이 어찌 선진화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16만 조합원이 함께 끝까지 현장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해 새로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갖고 부위원장 4명과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한 후 12월 초 설립신고 등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양 위원장에 대한 해임으로 통합노조의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무원의 활동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는데, 정권의 압력 앞에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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