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를 '사회복지 책임도시'로"
        2009년 11월 23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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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원안고수와 수정안을 둘러쌓고 정치권이 격돌하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미래지향적 친환경 복지공동체”라는 새로운 세종시 해법을 제시했다. 진보신당 대전․충남․북 시도당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품 행복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선 세종시를 “무상교육-무상의료-안정적 주택 및 주거 제공과 같은 제대로 된 복지가 갖춰지고, 그와 연관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지속적 발전과 정주도시로서의 안정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서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진보신당 충남-북도당, 대전광역시당이 청주 충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세종시를 복지, 환경 시범시로’

    진보신당은 세종시 관내 보육시설 전체를 국공립으로 운영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지급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초․중․고교 급식비, 등록금, 과제물 준비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교육 시범단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 시범단지’, ‘실버빌리지 조성’ 등을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두 번째로 세종시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70% 줄어드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고, 태양광 발전체계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대하여 에너지자립기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무인자전거 대여서비스인 벨리브(VELIB)시스템 도입”함과 함께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 교통체계를 확대하고 청주, 청원, 공주, 유성, 천안 등 인근 지역과 확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행자중심의 도로시스템 확대와 도심에서 개인 승용차이용을 규제할 것”도 주문했다.

    세 번째는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추가로 세종시에 구축해 지자체/산․학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서울대 제2캠퍼스를 건설하고 서울대와 대전, 충남북 국․공립대학간 통합전형/전학 및 학점교류/공동학위제를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종시를 둘러쌓고 심각한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 국론의 분열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은 사려 깊은 전략과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충청권 득표를 위한 정략적 계산에 의해 시작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럼에도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종시 건설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현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세종시 백지화 정책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국가 균형발전의 주요 시책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시절 세종시 건설계획에서 50만명 자족도시 세부실천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면서 이명박정부가 경제기업도시로 전환을 꾀하는 빌미 제공을 하고 있는 원인은 분명 존재한다”며 “이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가 ‘행정기능 배제’ 경제도시로 탈바꿈 시키려 인위적 혜택을 통해 특혜도시로의 블랙홀 효과로 인한 피해가 예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제2캠퍼스 건설’

    진보신당은 “자족기능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보완할 사항이지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킬 만큼의 주요 변수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둔다”며 “좀 더 보완된 세종시 건설계획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수도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롭게 탈바꿈한 세종시는 다수 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명품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충청남․북도당이 11시 합동으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열었으며, 대전시당은 노회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용길 부대표와 충북도당 김백규 위원장, 대전시당 선창규 위원장,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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