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 방식 수술 필요"
    2009년 11월 23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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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 공사에 돌입했다. 논란 많은 사업이다 보니 관련 소식을 전하는 각 신문들 머리기사 제목도 제각각이다.

1면 헤드라인으로 <4대강, 예산도 없이 강행>이란 제목을 뽑아 각을 세운 경향신문은 4면과 5면에 걸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4대강 기공식 ‘이벤트성 여론몰이’>라는 제목을 뽑은 데 이어 5면에서는 <생태계 파괴 ‘생태하청 건설’ 논란 가속>이란 기사를 실어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민주당 지자체장, 당론과 달리 "환영">이란 뉴스분석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을 들어 "야권 내부의 복잡한 시각차"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정부의 영산강 사업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날 각 5면에서 ‘MB 찬가’를 부른 것으로 날을 세운 터였다.

보수신문들은 4대강 사업 기공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측 발언을 제목으로 뽑는 경향을 띠었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단순 토목공사 아닌 친환경 사업" 발파행사 없이 기공식>이란 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이 대통령 ‘4대강’ 본격 승부수…"정치논리 좌우돼선 안 돼">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중앙은 4면에서 <MB "영산강 제일 먼저 살리겠단 꿈 이뤄">란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2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예산도 없이 강행>
국민일보 <장애학생 못배기는 중 교실>
동아일보 <민주당 지자체장, 당론과 달리 "환영">
서울신문 <복수국적 대폭확대 후폭풍 원정출산 다시 도져>
세계일보 <KDI, 사실상 출구전략 주문>
조선일보 <"국제중·외고도 세종시로">
중앙일보 <시·군·구 통합안 국가기구 만들어 1년 내 끝장낸다>
한겨레 <4대강 기공식 ‘이벤트성 여론몰이’>
한국일보 <"세종시 수정 추진" 76명 / "원인이나+α로" 39명>

KBS노조 "김인규 사장 반대 총파업"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을 이번주 초 KBS 사장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KBS 노조가 이에 맞서 총파업 및 출근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해 파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2면 KBS노조 "김인규 사장 반대 총파업"> 보도에 따르면 KBS 노조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언론특보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사내 현안에서 노조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여온 사원행동도 김 전 특보의 취임 반대운동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참여정부시절 정연주 사장에 대한 찬반을 놓고 노조는 ‘반(反) 정연주’, 사원행동은 ‘친(親) 정연주’ 성향을 보이면서 갈등양상을 보여왔으나 김 전 특보를 반대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경향신문은 1차 고비가 "이번 KBS 사장 선출과정에서 ‘김인규 후보가 되면 정권퇴진운동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노조의 행보"라면서 "사원행동 측은 그동안 노조의 ‘반(反) 김인규’ 선언을 이병순 현 사장의 유임을 도와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하며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반 의심반’의 시선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김인규 사장 선출은 MB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대가로 얻은 것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의 취임을 막기 위해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4면에 실린 이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향후 투쟁과 관련 "23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실시 여부와 찬반투표 일정을 결정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뒤, 다음달 1일 조합원 총회 개최와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김 회장 첫 출근일인 24일부터 출근저지투쟁을 시작해 KBS에 한 박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1월23일 한겨레 4면  
 

강 위원장은 또 "이병순 사장에게 적극 대응하지 않던 노조가 ‘김인규 반대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질문하자 "어떤 조합이든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생각이 다른 쪽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쪽에선 열심히 했다고 본다. ‘김인규 반대’는 옳고 그름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KBS 사장 선임방식 수술, 시급하다"

한겨레는 같은 면에 실린 <KBS사추위 ‘이사회 판박이’…’후보 독립성’ 명시 필요>란 기사에서 KBS 새 사장 최종후보에 대통령의 선거참모이지 현 정권의 창업공신이 뽑힌 데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급조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특정 정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최종후보를 걸러내는 현행 방식으로는 정치 독립적인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기는커녕 매번 ‘낙하산 사장’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추위의 실효성"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번 사추의의 경우 여야가 3대2로 나눠먹으면서 ‘KBS 이사회의 재판’이 된 데다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주로 ‘정성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사추위원 한 명이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고작 5분이었다"는 사추위원의 말도 인용했다. 한겨레는 사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각계 인사가 두루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아예 그곳에서 사장을 뽑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백화종 국민일보 전무이사도 칼럼 <KBS 사장 논란의 해법>에서 "문제는 우리 공영방송에 관한 법과 제도, 즉 구조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현 제도 아래에서 친여 성향의 인사가 KBS 사장을 맡는다고 탓하는 건 공 심은 밭에서 왜 팥이 안 나느냐고 따지는 격"이라면서 KBS 사장은 이변이 없는 한 친여 성향의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논란을 줄이려면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23일 국민일보 26면  
 

그는 "정치권이 빠지는 대신 각계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는 사장선임기구를 두는 방안을 마련토록 정치권, 언론단체, KBS 등이 머리를 맞대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서동구 땐 “폭거” 김인규엔 “하자 없다”…한나라당 이중적 언론관

한나라당의 이중적 언론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6면 <말 바꾸고 귀 막고…한나라 ‘이중적 언론관’>에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KBS사장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언론계와 학계에서 ‘공영방송 훼손’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나라당은 ‘하자 없다’며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월23일 경향신문 6면  
 

한나라당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KBS 이사회가 사장에 임명제청하자 3월22일 당시 박종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포퓔리슴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했고,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정권의 거짓말, 낙하산인사, 방송장악 음모 등 세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결국 서씨는 9일 만에 낙마했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KBS 공채 1기인 김 후보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고, 진성호 의원도 “정치권에 몸담았던 김인규 회장이 KBS 사장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장점을 흠결 때문에 죽일 것이냐”라고 말했다.

MB 영산강 연설에 K리그 생중계 ‘불똥’…KBS, 경기 앞부분 방송 안 해

KBS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생중계한 사실을 두고 “공영방송의 일방적 정부 정책 홍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 4면 <MB 영산강 연설에 K리그 생중계 ‘불똥’> 기사에 따르면 KBS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2분 동안 1텔레비전을 통해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생중계는 보도본부 내 보도제작국에서 담당했다.

애초 2시35분 방송 예정이었던 ‘2009 케이(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성남 대 인천’ 경기는 이 대통령 연설로 ‘희망선포식’ 중계가 길어지면서 앞부분이 방송되지 못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한국방송 쪽 요청으로 8분 늦춰 2시38분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앞쪽 4분은 방송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도 “국민 다수가 비판하는 ‘4대강 사업’을 공영방송이 비판은 고사하고 앞장서서 생중계까지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생중계 요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뉴스성’ 등을 꼽고 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정부 홍보지 예산내년 4배로 늘려…4대강·세종시 여론전 강화 포석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정부 홍보지 발행예산을 올해보다 4배나 올려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한겨레 4면 <정부 홍보지 예산내년 4배로 늘려>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국회에 낸 2010년도 예산에서 정부 홍보지인 <위클리 공감> 소요 발행 예산을 44억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0억7700만원보다 무려 4배가 많은 액수로, 33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문화부는 발행 주기와 발행 부수 증가를 예산 증액 이유로 들었다. 문화부는 격주로 3만부를 발행하던 정부 홍보지 <코리아 플러스>의 제호를 올해 3월2일부터 <위클리 공감>으로 바꾸고 발행방식도 주간으로 변경했다. 발행 부수도 3만부에서 지난해 1월1일부터 5만부로 늘린 데 이어 지난 6월9일 “많은 사람이 책자를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홍보업무 강화 지시 뒤 7월22일부터 7만부로 부수를 늘렸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위클리 공감>은 “화보 – 4대강 16개 보 대한민국 랜드마크 만든다”, “헌재 미디어법 유효결정, 경쟁력 있는 채널 는다”(11월 4일치), “4대강 따라 녹색 여행 떠나자”(10월21일치), “중점기획-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인터넷 연설 1년, 진솔한 대국민 연설 소통과 교감의 1년” 등 각종 정부 정책에 관한 일방적 홍보와 대통령, 장관들의 동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잡지는 ‘4대강 살리기’라는 만화도 30회째 연재하고 있다.

캠퍼스로 흘러든 4대강 홍보전…“왜곡된 정치구조 그대로 답습” 우려

4대강 홍보전은 대학 캠퍼스에도 흘러 넘치고 있다. 서울신문은 5면 <캠퍼스로 흘러든 4대강 홍보전>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학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싼 찬반 홍보전 차원"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20일부터 ‘4대강 살리기 전국투어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11월23일 서울신문 5면  
 

4대강 유역 출신 및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 뒤 예심을 거쳐 지역별로 11개팀을 선정했다. ‘한강 살리기’가 20일 국회에서, ‘금강 살리기’가 22일 대전 예술문화회관에서 각각 본심과 시상식을 가졌다. 정몽준 대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성효 대전시장 등이 축사를 맡았고, 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 국장이 심사했다. 오는 28일, 29일에는 ‘영산강 살리기’와 ‘낙동강 살리기’ 본심을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진행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주제로 대학가를 돌고 있다. ‘민생버스 투어’를 통한 생활정치 행보 차원이다. 지난 20일에는 부산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뒤 부산지역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제7차 대학생 정책자문단을 2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신문은 "캠퍼스 민심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여론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구도에 대학생을 개입시키는 것은 자칫하면 왜곡된 정치구조를 대학생에게 그대로 답습시키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한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1933년 독일이 2009년 한국일 수 없다"

김누리 중앙대 독일연구소장이 <1933년 독일, 2009년 한국>이란 제목의 한겨레 기고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나치 치하의 1930년대 독일 풍경과 비교해 눈길을 끈다. 정연주, 신경민, 손석희 등 언론인에 대한 집요한 압박에 이어 윤도현, 김제동 같은 연예인들마저 잘려나간 이후, 이제 칼날이 학계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최근 학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하인리히 하이네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그건 "이것은 서막일 뿐이다.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도 불태운다"는 경구다.

   
  ▲ 11월23일 한겨레 31면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2009년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지원해, 심사 결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최종선정에서 탈락하였다. 정부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1위로 올라온 과제가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 수십명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산출해낸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자의적으로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연구소 소장이 지난 6월 중앙대 시국선언을 주도했고, 참여교수 대부분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이라는 사실은 사태의 본질을 암시한다. 이 사건은 비판적 학자에 대한 정치권력의 보복이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실용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이 정권의 권위주의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힘겹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기고를 통해 직접 입을 연 김 교수는 "1933년의 독일이 2009년의 한국일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정치가 학문을 유린하는 사회는 파시즘의 문턱에 서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밝혔다.

"보수 우파 견해 넓히기 위해 미디어법 필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방송허가’ 빌미로 정치게임 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탈북자 실태를 다룬 조선일보 다큐멘터리 영상물 ‘천국의 국경을 넘다’가 KBS, MBC, SBS, OBS, YTN 등 대한민국의 방송사에서만 방영이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천국’의 방영에 얽힌 부끄러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북한문제와 관련한 우리 방송계의 현황을 알리고 미디어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송 기득권자 이외에 신문사 등 다른 매체도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새삼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오늘날 국민에게 균형된 감각과 판단능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계에는 이미 이런 다양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보수, 우편향의 논조를 가진 신문도 있고 진보, 좌파성향의 논조를 가진 신문도 있다. 거기다가 수많은 인터넷 매체도 위세를 펼치고 있다. 활자 매체에 관한 한, 하나의 견해가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영향력의 차이는 국민이 선택한 결과다. 그런데 방송계만은 그렇지 않다. 신문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파를 갖고 있으면서도 방송들의 지상파는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기득권에 빠져있다. 몇 방송사는 스스로 좌파 편향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우파적 편성을 거부해왔었다. 그렇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고 온 국민과 전세계인의 관심사인 탈북자의 애환과 북한 인권실태를 다룬 영상기록물조차 보기 좋게 걷어차이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 기득권자 또는 그들을 우군으로 가진 정치세력이 미디어법 개정을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언론계의 구조적 변혁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은 그들대로, 야권은 그들대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 시중에는 방송권(종합편성권)을 따려는 신문사들이 허가권을 쥔 이명박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정부 비판기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종편을 따려는 신문사들의 처지를 역으로 이용해 ‘친 MB’적 상황을 유도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정부는 방송권 문제를 갖고 어떤 정권적 이득을 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송계의 다양성 확보, 다시 말해 보수, 우파 또는 주류사회의 폭넓은 견해를 대변하는 매체의 출현이라는 대의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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