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무상급식+등록금 절반
    2009년 11월 23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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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삽을 본격적으로 뜹니다.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희망선포식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삽질을 선언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말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의 부실화와 대규모 환경 파괴 등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 한 해에만 8조 5333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니 만큼, 잘 안 되면 단순한 ‘보도블럭에 세금 뿌리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일단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

정부가 제출한 내년 2010년 4대강 예산안은 8조 5,333억원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처음에 주장한 건 3조 5천억원입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까지 찾아내어 5조 3,333억원이라고 정정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사업비 3조 2천억원까지 합하면, 8조 5,333억원입니다.

이 돈이면, 일단 2008년 기준으로 전국 764만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가 고작 3조 740억원이기 때문입니다. 1만 1천여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2008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의 수치를 합산해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1조 1,451억원, 중학교 학부모는 7811억원, 고등학교 학부모는 1조 1,436억원, 특수학교 학부모는 40억원을 학교에 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은 모든 초중고특수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5조 4,592억원이 남습니다. 학부모의 지갑에 년 40만 2,000원을 채우고도, 5조원 정도가 남는 겁니다.

196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5조 4천억원대의 돈으로는 대학등록금 절반이 가능합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공립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사립대학은 741만 9,000원입니다. 대학,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의 재학생이 196만명이니, 등록금 총액은 13조 3,60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09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장학금이 4,165억원, 학비감면이 1조 4,653억원 등 모두 1조 8,819억원입니다.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하면, 그러니까 ‘등록금 부담액’은 11조 4,784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절반은 5조 7,392억원입니다. 

   
  

곧, 4대강 예산을 초중고 무상급식에 투입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하면 ‘등록금 절반’이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따지면 2,799억원 또는 그 이상 모자라지만, 그만큼 MB의 등록금 후불제 소요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3,395억원, 2011년 7,415억원, 2012년 1조 1,078억원, 2013년 1조 4,613억원이 MB의 후불제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등록금에 쓰는 돈이니, 이왕이면 대출보다는 감액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은 남 5.77%, 여 6.05%

어떤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을 할 돈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예산 타령을 하기가 민망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나 세금 쓰임새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산공부를 시켜줍니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이면, 당장 초중고 무상급식과 대학 등록금 절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지갑에는 초등학생 년 31만 2천원, 중학생 38만 3천원, 고등학생 60만원, 특수학교 학생 17만 5천원, 국공립대학생 180만원, 사립대학생 318만 7천원이 채워집니다. 가계 부담은 줄고 내수는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시켜서 사회가 벌어들이는 수익(사회적 수익률)은 2004년 남자 10.5%, 여자 9.2%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익(개인적 수익률)은 남자 9.0%, 여자 11.2%입니다. 상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년 339만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교육비가 빠져 있습니다. 꽤 큰 비용 하나가 누락되어 수익률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용과 수익을 꼼꼼히 따져 수익률을 산출한 연구는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수익률이 남자 5.77%, 여자 6.05%, 개인적 수익률이 남자 6.65%, 여자 7.38% 나왔습니다. 역시 상당합니다. 국고채 3년몰 수익률이나 회사채 3년몰 수익률 등보다 높습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교육에 투자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내년 한 해에만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8조 5,33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개인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만족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족해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돈을 벌겠지만,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고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건설업종이 과다하게 비대해지면, 어쩌면 혹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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